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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훅-턴(Hook-turn)시 필요한 대기 공간의 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Waiting Space for Bicycle's Hook-turn at the Intersection

초록/요약

2009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이 바뀌었다. 개정되기 전의 자전거 좌회전 방법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그것과 같았지만 개정되면서 자전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방법인 훅-턴(Hook-turn)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 및 교통 관여자들의 인식이 전혀 없으며, 여타 훅-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한 기준이 전무함에도 법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자전거 훅-턴을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물의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자전거가 훅-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은 교차로 상에서 대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훅-턴을 위한 대기 장소가 있을 경우에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기 장소에 대한 표시나 종류, 만드는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기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 표시에 대해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박스형태를 제안하였다. 대기 공간의 크기는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한 후에 그 교통량을 근거로 만들어야 하므로, 자전거 교통량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대기 공간의 크기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으며, 또한 훅-턴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용 안내 표지판을 호주의 사례를 차용하여 제시하였다. 교차로에 대기 공간을 설치한다면 실제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삼거리 교차로와 사거리 교차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와 편도3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삼거리 교차로는 그 모양이 T자 형태이든, Y자 형태이든 교차로 내의 대기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다. 삼거리 교차로는 교통류의 흐름이 단순하여 훅-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교차로 내부에 대기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에 편도3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날 때 대기 공간을 설치한다면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이의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그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자전거 훅-턴을 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좀 더 뒤쪽으로 후퇴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거리 교차로라 하더라도 편도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일 경우에는 훅-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의 교통량이 많다면 자전거 전용도로화 해야 하고, 자전거의 교통량이 적다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조사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차로에 가상의 대기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이에 따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고, 훅-턴을 하기 위한 시설물의 기준 및 훅-턴을 위한 교차로 내의 대기 공간의 위치 선정에 대해 제안하였다.이번 연구는 자전거 좌회전 시 필요한 교통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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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s Road Traffic Law was amended on December 29th 2009, the way to take left-turn of the bike was changed. Before the law was amended, the way of left-turn of the bike was the same as that of a typical car. However, after it’s amended, the way of Hook-turn which had not been enforced before in our country was chosen. Since this system is enforced for the first time, the social commitment and recognition of personnel involved in the traffic were not existed at all. Even if the criteria for facilities necessary to take Hook-turn were not existed at all,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others when the Law was amended unilaterally.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Hook-turn and what are necessary for that, and provide the criteria for the facilities upon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lthough a bike should be waiting on the intersection in order to take a Hook-turn, the intersection is set as a restricted area for parking and stopping by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2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u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legal basis for a bike to stop only if a bike needs a waiting space for a Hook-turn by amending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4, 2 (exceptional clause for prohibited areas for stopping or parking). Moreover, basic provisions such as signs, kinds and the way to make a waiting space are not chosen. Therefore, signs for a waiting space being used in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and box type which we thought was the most suitable to our country was proposed. Because the size of a waiting space should be made based on the traffic volume after bike traffic volume is investigated,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on bike traffic volume set aside the issue for the size of a waiting space for the further investigation. A traffic sign for bike drivers to take a Hook-turn was proposed by borrowing the Australian example. Intersections were divided into three-way intersection and four-way intersection, and analyzed to determine which position is the most suitable upon installation of a waiting space on the intersection. In case of four-way intersections, the intersections were divided into one or two lanes and three or more lanes on the road and analyze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neither T-shaped nor Y-shaped intersections in three-way intersections didn’t need an extra waiting space in the intersections. Since the traffic flow on three-way intersection was simple, a waiting space wouldn’t be necessary on intersection upon implementing a Hook-turn. But in the case of four-way intersection, a waiting space should be installed between intersection and crosswalk in three or more lanes on the road. If the space wasn’t enough, the crosswalk should be moved back in order to gain a waiting space for Hook-turn. In addition, in case of four-way intersections of one or two lanes on the road, the results showed the efficient solution according to bike traffic volume as follows. Due to no additional space was available for a waiting space, road only for bikes should be built if the bike traffic volume was high. In contrast, if the bike traffic volume was not high, crossing road for bikes should be installed next to crosswalk. Finally, on the basis of analysis by examining the actual surveyed bike traffic volumes at the intersection, the virtual waiting space was created. Accordingly, the conflicting amended laws were proposed to be resolved and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or Hook-turn and the site selection for a waiting space on the intersection for Hook-turn were sugg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the general criteria under the absence of criteria for traffic facilities for left-turn of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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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2장 현황 및 문제제기 8
제1절 관련 법 규정 8
제2절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 14
1. 설계 기준 자전거 14
2. 자전거 도로의 정의 및 설계 기준 16
제3절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21
1. 직접 좌회전 21
2. 간접 좌회전 : 훅-턴(Hook-turn) 23
제4절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 26
제3장 이론적 고찰 27
제1절 교차로의 개념 및 특징 27
1. 교차로의 정의와 구분 27
2. 교차로의 특징 29
제2절 좌회전의 개념 및 특징 30
1. 좌회전의 개념 30
2. 좌회전의 특징 32
제4장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훅-턴 34
제1절 입법론적 측면 35
제2절 삼거리 교차로에서의 시설적 측면 48
1. T자형 삼거리 48
2. Y자형 삼거리 52
3. 삼거리 교차로에서의 대기 공간 53
제3절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시설적 측면 55
1. 편도 1차로 또는 2차로가 만나는 교차로 57
2.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58
제4절 운영적 측면 65
제5절 소결 75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76
제1절 결론 76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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