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버타운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실버타운 , 지역 , 정책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최진호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110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미국 인구통계국의 2008년도 보고서 '고령화세계(An Aging World)' 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7%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두배인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6년으로 보고서에 인용된 20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노인주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과 과다한 재정지출의 방지에 주력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인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차별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노인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실버타운의 보급 활성화에 그 정책 목표를 두고, 경기남부지역을 시범모델로 제시하여 지역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미래의 노인주거 수요 분석을 위해 서울 및 경기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서울, 분당, 수지 및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간 계층간 주거 특성을 감안한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시장수요 및 제도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버타운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택정책 환경과 주거실정에 맞는 실버타운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남부지역의 도시접근성, 풍부한 녹지 등 입지적 장점을 특성화시킨 양질의 노인주거 공간을 창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조직 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기업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넷째, 실버타운의 관리 및 운영 지원 제도의 확립을 위한 주거 및 의료, 생활서비스등 다양한 노인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기업이 활발히 참여할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및 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 실버타운 이론적 고찰 및 현황 6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및 필요성 6
1. 실버타운의 개념 6
2. 실버타운의 필요성 8
3. 실버타운의 기능 10
4. 실버타운의 유형 및 시설범위 11
제2절 실버타운 현황 14
1.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14
2. 우리나라 실버타운 현황 19
3. 국내외 실버타운 정책의 비교 22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25
제3장 지역실버타운 실증분석 28
제1절 지역실버타운 개발여건 검토 28
1. 지역실버타운의 필요성 28
2. 경기남부지역의 입지분석 29
제2절 경기남부지역 실버타운 개발 실증적분석 32
1.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32
2. SWOT분석을 통한 경기남부지역 환경분석 58
제4장 지역실버타운 수요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65
제1절 실버타운 수요 분석 65
1. 노후대책준비 분석결과 정책 개선방향 65
2. 실버타운 개발 수요분석 결과 정책 개선방향 66
3. 경기남부지역 SWOT 분석결과 개선방안 70
제2절 실버타운 정책의 문제점 71
1. 법적 문제점 71
2. 제도적 문제점 72
3. 운영상의 문제점 73
제3절 실버타운 정책 개선방향 74
1. 법적 문제점 개선방향 74
2.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향 74
3.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향 74
제5장 결론 7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6
1. 경기남부지역 실증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76
2. 실버타운 정책 개선 방향 77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8
참고문헌 80
설문지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