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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판단

Stereotypes of crime and criminal decision making

초록/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은 왜 중요한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 일치 범죄행동 혹은 불일치 범죄행동에 대해 다른 해석 혹은 귀인을 하는데,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 범죄보다 내적 성격적귀인, 더 지속적 안정적 귀인을 하여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신념 혹은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조직폭력범죄는 예상했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비슷한 형태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사기, 횡령범죄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비슷한 패턴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부자 혹은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저지른다고 하였다. 성폭행 범죄는 지위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절도범죄는 동남아인이 한국인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 사기범죄는 한국인이 동남아인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하여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고정관념 일치범죄와 불일치범죄에 대해 귀인이 다르기 때문(내부적, 지속적 원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유형(사기 대 절도)과 인종특성(동남아인 대 한국인 대 통제)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2의 결과, 고정관념 일치 범죄행동을 불일치 범죄행동보다 더욱 지속적 안정적 행동이라고 귀인하였고,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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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In experiment 1, I investigated stereotypes of crime. Undergraduate students(N=271) and Adults(N=248) participated in a study 1 design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n the category of sex, education, social standing, urban or not, race, bracket and region and type of crime(homicide, violence, sexual offense, robbery, larceny, fraud, embezzlement and gang). As predicted, peoples perceived that crime have relation to men. peoples also perceived that homicide, violence, robbery, larceny and gang have relation to low education, low social standing, poor, urban and national capital region(seoul), but fraud and embezzlement have relation to high education, middle class and rich. The results of the sexual offense analysis failed to yiel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social standing and bracket. peoples perceived that theft have relation to southeast asian and fraud have relation to korean. In experiment 2, I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ereotyping on reactions to a criminal act. In some cases, the target's criminal act was stereotypic of the target's ethnic group(conveyed through his name), and in other cases it was not. After reading the case file, subjects judged the likelihood that the crime would recur and recommended punishment for the offense. As predicted, southeast asian who committed a theft was perceived as more likely to repeat the theft crime than the korean who committed a theft crime, and the korean swindler was perceived as more likely to repeat the fraud crime than the southeast asian swi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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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이론적 배경 1
2. 연구목적 및 개요 5

Ⅱ. 본 론

1. 연구 1 6
1) 방법 6
2) 결과 및 논의 7

2. 연구 2 22
1) 방법 23
2) 결과 및 논의 28

Ⅲ. 종 합 논 의 35
참고문헌 39
부록 41
ABSTR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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