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와 과제 : 결사체 민주주의 관점의 비교연구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Integrated Community Care Pilot Projects in Gyeonggi-do: A Comparative Study from an Associative Democracy Perspective
- 주제(키워드) 지역사회 , 통합돌봄 , 결사체민주주의 , 준결사체 , 민관협력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지방정부의 역할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박천희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663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국가와 민간기관 그리고 이용 자 사이의 역할과 참여가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자율과 민관협력 그 리고 지역 주도를 작동 원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 원리가 현실 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민간기관이 공공기관 주도의 설계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해왔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괴리가 서비스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 간 역할과 참여 배분의 구조적 문제라는 문제의식 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사체 민주주의 이 론을 분석 틀로 삼아 경기도 3개 지역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를 비교 분석 하였다. 결사체 민주주의 이론이 공통으로 강조한 바 있는 자율성과 준결사체 그리고 민주적 참여와 책임성의 네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특히, 지방 정부가 결사체의 형성과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관련된 준결사체 기준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세 지자체는 준결사체와 민주적 참여 그리고 책임성의 기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역의 결사체적 자산을 통합 돌봄과 연결한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남양주시의 사례는 결합할 결사체의 부재로 인해 행정 집행에 머문 행정 주도형이었다. 둘 째, 부천시 사례는 다수의 민간 주체가 수평적으로 참여한 협력 체계형이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사례는 검증된 특정 결사체에 핵심 기능을 위임한 결사체 결합형이었다. 부천시와 안산시가 정반대의 경로를 택하였음에도 모두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구현이 결사체의 자생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가 결사체적 자산을 연결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 는 결사체적 자산이 부재한 지역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안 하였다. 결사체 자산의 발굴, 준결사체적 지원의 설계, 그리고 지역 자산에 부 합하는 경로 선택 등 세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결사체 민 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결사체 민주주의의 개념 7
1. 결사체 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7
2. Hirst의 결사체론 9
3. Cohen & Rogers의 결사체론 13
제2절 결사체 민주주의 관련 연구동향 18
1. 국내연구 분석 18
2. 국외연구 분석 22
3.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27
제3절 결사체 민주주의와 통합돌봄 30
1. 통합돌봄의 핵심가치와 전달체계 분석 30
2. 통합돌봄 운영과정의 한계점 분석 33
3. 통합돌봄과 결사체 민주주의의 적용 35
제4절 분석틀 구성 38
1. 분석기준 도출 근거 38
2. 분석틀 제안 40
제3장 경기도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분석 43
제1절 경기도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43
1. 선도사업의 추진배경과 분석대상 43
2. 세 지자체 사업구조와 서비스 전달체계 44
제2절 이론적 분석틀 적용 46
1. 자율성과 준결사체 46
2. 민주적 참여 50
3. 책임성 52
제3절 종합분석 및 함의 도출 57
1. 사례 종합분석 57
2. 함의 63
제4장 결론 66
제1절 연구요약 66
1. 문제의식과 분석틀 66
2. 사례분석 결과 67
제2절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과제 69
1. 결사체 자산 발굴 단계 69
2. 준결사체적 지원설계 단계 71
3. 경로선택 단계: 확장형과 결합형 73
4. 제도화 국면에서의 함의 76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78
1. 연구의 한계 78
2. 향후 과제 78
[참고문헌]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