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 인식과 님비 형성 : 지역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Social Conflict Perception and NIMBY Formation toward Locally Unwanted Land Uses: The Case of Local Funeral Facilities
- 주제(키워드) 장사시설 , 비선호시설（LULU） , 님비（NIMBY） 태도 , 심리측정 패러다임 , 사회적 갈등 , 의견표명 효능감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박천희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655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첫째, 비선호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 LULU） 중 하나인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의 님비（NIMBY） 태도 형성 과정을 미시적 차원에서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 둘째, 사회적 갈등 인식의 매개효과와 정치적 효능감의 조 절효과를 조절된 매개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갈등 완화 전략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의 결정요인 연구는 장사시 설 정책 갈등의 해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었으며, 후자 는 심리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을 장사시설 영역에 적용하여 이론적 측면의 함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목적인 사회적 갈등 인식 및 님비 태도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독립변수들을 국내 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요약·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장사시설 갈등을 거시적 사례 분석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어 주민 개개인의 인 지·정서·신뢰라는 미시적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개인 특성 변인（관여도, 정보 량, 부정적 경험）과 심리측정 패러다임 변인（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부정적 감정, 정책 신뢰, 주관적 지식）으로 구성하여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두 번째 목적인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서는 사회적 갈등 인식이 독립변수들 과 님비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정치적 효능감 이론에 기반하여 시민의 의견표명 효능감이 사회적 갈등과 님비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 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장사시설 입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어 온 기존의 거시적 처방들（재정적 보상이나 제도적 참여 등）이 현장에서 왜 기대만 큼 작동하지 않는지, 즉 정책적 대안과 주민의 실제 수용성 간의 미스매치 （Mismatch）를 규명하기 위해 개별 주민의 미시적 인지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주민의 개인적 경험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위험 인식은 장사시설 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인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중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갈 등 인식은 님비 태도를 증폭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작동하였고, 의견표명 효능감 은 양자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장사시설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주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공론의 통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함 의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조절 관계 분석을 통해 장사시설 영역에서 심리측정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정치적 효능감이 포함된 조절된 매개모형을 제안하여 비선호시설 갈등 연구에 서 제기되어 온 거시 분석의 한계를 일부 보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검증과 보완 연구는 향후 장사시설을 비롯한 비선호시설 갈등에 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 장사시설, 비선호시설（LULU）, 님비（NIMBY） 태도, 심리측정 패러다임, 사회적 갈등, 의견표명 효능감
more초록/요약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at the micro level, the formation process of residents’ NIMBY （Not In My Back Yard） attitudes toward funeral facilities, one of the typical 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 Second, it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efficacy on NIMBY attitudes through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reby contributing to conflict mitigation strategies. The former i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solution of policy conflicts surrounding funeral facilities, and the latter focuses on the implication of the theoretical aspects by applying the Psychometric Paradigm proposed by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0） to the domain of funeral facilities. This study summarize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re assumed to be related to these f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NIMBY attitudes, drawing 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or research.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been confined to macro-level case analyses of funeral facility conflicts, and that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micro-level cognitive, emotional, and trust-related determinants at the individual resident level has been insufficient. In order to modify for this,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to cover a comprehensive domain by composing independent variables with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involvement, information level, and negative experience） and psychometric paradigm variables （perceived risk, perceived benefit, negative affect, policy trust, and subjective knowledge）. The second objective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NIMBY attitudes, and furthermore, drawing on political efficacy theory,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citizens’ voic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NIMBY attitudes. A noteworthy point in this regard is that, acros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empirical studies addressing micro-level mediating and moderating relationships in the domain of funeral facility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This suggests that most studies on LULU have remained at the level of comparative case analysis or descriptive examination of siting conflicts, and that the analytical tools proposed by Slovic （1987） and others under the Psychometric Paradigm have not been substantively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residents’ personal experiences, affective reactions, and risk perceptions have a systematic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surrounding funeral facilities, among which the influence of negative affect was the strongest. In addition, perceived social conflict was found to operate as a mediating variable that amplifies NIMBY attitudes, while voice efficacy was confirmed to func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that weakens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usefully us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w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provide to residents, and how the channels of public discourse should be design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funeral facility policies. Next, by analyz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the Psychometric Paradigm to the domain of funeral facilities, and further propose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corporating political efficacy, thereby presenting a model that partially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macro-level analysis raised in prior research on LULU conflicts. It is expected that the verification and complementary research of this model will help to develop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conflicts surrounding funeral facilities and other locally unwanted land uses in the future. [Keyword : funeral facilities, 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 NIMBY attitude, Psychometric Paradigm, social conflict, voice efficacy]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6
1. 연구 목적 6
2. 연구 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한국 장사문화의 변천과 법제도적 환경 8
1. 장사법제의 연혁적 전개와 장사 패러다임의 전환 8
제2절 장사시설의 수급 실태와 전망 14
1. 화장시설 공급 현황과 지역 간 불균형 14
2. 사망자 수 추계와 장사시설 수요 전망 18
제3절 장사시설을 둘러싼 선행연구 분석 20
1. 장사시설 입지 갈등의 다면적 구조 20
2. 국내 장사시설 갈등 사례의 귀납적 관찰 25
3. 분석틀의 도출과 변인 구성 31
4. 변인 관련 선행연구의 전개 33
5. 선행연구 분석 결과 37
제4절 님비(NIMBY)의 개념과 선행연구 39
1. 님비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 39
2. 님비 관련 선행연구 분석 40
제5절 정치적 효능감 45
제3장 연구설계 51
제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51
1. 독립변수 51
2. 매개변수: 사회적 갈등 54
3. 조절변수: 의견표명 효능감 54
4. 종속변수: 님비 태도 55
5.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 56
제2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58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5
1. 자료수집 65
2. 분석방법 65
제4장 분석결과 68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68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70
제2절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74
1. 신뢰도 분석 74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4
제3절 연구가설 검증 77
1. 독립변수→ 사회적 갈등(X → M 경로) 77
2. 사회적 갈등의 매개효과 및 의견표명 효능감의 조절효과(M → Y 경로) 80
제4절 종합 분석결과 85
제5장 결론 및 함의 9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0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92
1. 연구의 학술적 함의 92
2. 실무적정책적 시사점 9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99
[참고문헌] 102
[부록] 설문지 112
[ABSTRACT]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