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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작전(EMSO) 발전 방안

“Development Strategies for Civil-Military Electromagnetic Spectrum Operations (EMSO)”

초록/요약

현대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에서 전자기스펙트럼(EMS)은 육·해·공·우주·사이버 공간을 융합하는 핵심 작전 매개체이다. 그러나 군 무기 체계의 지능화 및 무인화 발전, 그리고 민간의 주파수 수요 증가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고갈과 대역 중첩 문제가 예상된다. 기존 주파수 사전 할당 및 행정 위주의 주파수 관리체계로는 전시나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Jamming)와 같은 급변하는 전자기스펙트럼 작전(EMSO)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 스펙트럼 생존성을 보장하고 국가 전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민·군 데이터 연동 및 통합지휘체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동적 주파수 접속(DSA) 기술과 통합 주파수 접속 시스템(SAS), 3단계 계층형 주파수 공유 모델인 미국의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모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ㆍ군(Civil-Military) 주파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ㆍ미 및 NATO 표준(SMADEF, SSRF)에 부합하는 한국형 표준 주파수 자원 포맷(K-SSRF)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연동 체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전자기스펙트럼 작전(EMSO) 환경 하 전장을 지휘 및 통제하기 위해 '한국형 전자기스펙트럼 합동통제소(K-JEMSOC)'라는 민ㆍ군 통합지휘체계 발전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EMS) 관리의 패러다임을 민ㆍ군의 주파수 데이터 공유 및 통합지휘체계 모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술적ㆍ 정책적 의의를 지니며, 전자기스펙트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전자기스펙트럼 작전(EMSO), 동적 주파수 접속(DSA), 통합 주파수 접속 시스템(SAS), 표준 주파수 자원 포맷(SSRF), 전자기스펙트럼 합동통제소(JEM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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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2
제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 1절 전자기스펙트럼관리와 전자기스펙트럼작전의 개념 5
제 2절 한국군 전파 관리 및 운용 현황 9
제 1항 한국군 주파수 지휘체계 구조 10
제 2항 한ㆍ미 연합 및 민·군 주파수 대역 운용의 특수성 11
제 3절 기존 민·군 전파 관리 체계의 한계점 11
제 1항 민ㆍ군 전파 독립 관리 및 운용의 비효율성 13
제 2항 민ㆍ군 전파 관리 지휘체계의 한계 14
제 4절 스펙트럼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16
제 1항 스펙트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ㆍ정책적 방안 요약 16
제 2항 민ㆍ군 스펙트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 16
1. 동적 주파수 접속(DSA) 기술에 대한 분석 16
2. 3단계 계층형 주파수 공유 모델, CBRS에 대한 분석 19
3. 주파수 접속 시스템(SAS) 기술에 대한 분석 23
제 3항 민ㆍ군 데이터 연동 및 교환을 위한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27
1. 민·군 데이터 연동을 위한 상호운용성 호환의 필요성 27
2.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SMADEF 및 SSRF) 포맷 분석 28
3. 보안 강화를 위한 게이트웨이(CDS) 구성 분석 30
제 4항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EMS) 통합지휘체계 발전 방안 32
1. 전자기스펙트럼 통합지휘체계의 필요성 32
2. NATO군 전자기스펙트럼 합동통제소(JEWCS)에 대한 분석 33
3. 미군 전자기스펙트럼 합동통제소(JEMSOC)에 대한 분석 34
제 3장 한국형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작전 발전 방안 37
제 1절 한국형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 발전 방안 요약 37
제 2절 한국형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 기술적 발전 방안 37
제 1항 한국형 3단계 주파수 공유 모델(K-CBRS) 구성 37
제 2항 한국형 통합 주파수 접속 시스템(K-SAS) 아키텍처 구성 42
제 3항 한국형 표준 주파수 자원 데이터 포맷(K-SSRF) 구성 45
제 4항 한국형 민·군 보안 연동 게이트웨이(K-CDS) 구성 49
제 3절 한국형 민‧군 전자기스펙트럼(EMS) 통합지휘체계 발전 방안 52
제 1항 한국형 전자기스펙트럼 합동통제소(K-JEMSOC) 모델 구조 52
제 2항 통합지휘체계 내 데이터 공유 및 민·군 거버넌스 통합 55
제 4절 한국형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 발전 방안을 적용한 시나리오 60
제 4장 민ㆍ군 전자기스펙트럼 개선 및 발전 방안 검증 66
제 1절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66
제 2절 설문조사 방법과 설문지의 구성 66
제 3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70
제 4절 검증 및 발전 방안 요약 79
제 5장 결 론 80
제 1절 연구 요약 80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 81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2
참고문헌(References) 83
부록 . 설문조사(양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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