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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연령단계별· 지역특성별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실증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 ina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Public Rental Housing: D ifferences across Age Groups and Regional Contexts

  • 박영환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주택의 물리적 특성 및 일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생활환경, 생활SOC, 의료·교통·공공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의 연령단계별 특성과 거주지역의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2024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고령자는 초기고령자（65~74세）, 중기고령자（75~84세）, 초고령자（85세 이상）로 구분하였고, 거주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의료시설·공공기관·상업시설 접근용이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보행안전, 치안 및 방범상태, 이웃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정책적·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에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생활이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 내부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및 고령친화적 설계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둘째, 의료시설 접근용이성은 고령자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통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초기고령자, 중기고령자, 초고령자 모두에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주거환경 평가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역특성에 따라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은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이웃과의 관계,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치안 및 방범상태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보행안전,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등 기초 생활환경과 이동지원 관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서는 고밀도 주거환경에 따른 생활관리 요인이, 비도시지역에서는 생활SOC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넷째, 연령단계별로도 영향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초기고령자는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의료시설 접근성, 보행안전, 치안 및 방범상태 등 외부 생활환경 요인의 영향을 폭넓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고령자는 주택만족도와 함께 이웃과의 관계, 의료시설 접근성, 상업시설 접근성 등 생활권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초고령자는 주택만족도, 이웃과의 관계, 의료시설 접근성, 공공기관 접근성 등 제한된 생활권 내 안전성과 지원체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요인분석 결과 주거환경 요인들은 생활 및 인프라 입지접근성, 여가·문화 입지접근성, 생활안전, 환경관리, 사회관계 등 유사요인군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내부환경, 생활권 인프라, 이동 및 안전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관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고령자를 초기고령자, 중기고령자, 초고령자로 세분화하여 고령자 내부의 이질성을 반영하였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의료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보행안전, 치안, 이웃관계 등 생활권 기반 요인이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즉 Aging in Place（AIP）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2024년 주거실태조사」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돌봄 필요도, 실제 생활권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 분석, 심층면접, 현장조사, 전문가 FGI 등을 병행하여 연령단계별·지역특성별 고령자의 주거환경 요구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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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필요성 3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1.2.1 연구의 목적 7
1.2.2 연구의 범위 8
1.3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개념 및 현황 14
2.1 고령자의 개념 및 이해 14
2.1.1 고령자의 정의 14
2.1.2 고령자의 연령 세분화 이론 15
2.2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현황 18
2.2.1 공공임대주택의 도입배경 18
2.2.2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0
2.2.3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현황 23
2.3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분류 25
2.3.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25
2.3.2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27
2.4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실태 29
제3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2
3.1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이론 32
3.1.1 주거환경만족도의 개념 32
3.1.2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 36
3.2 도시·비도시지역 관련 이론 39
3.2.1 해외 도시지역의 정의 39
3.2.2 국내 도시·비도시지역의 정의 42
3.3 AIP（Aging in Place） 관련 이론 45
3.3.1 AIP（Aging in Place）의 정의 45
3.3.2 AIP（Aging in Place）의 적용 현황 47
3.4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이론 49
3.4.1 고령자복지주택의 정의 49
3.4.2 고령자복지주택의 적용 현황 50
3.5 선행연구 고찰 52
3.5.1 고령자 관련 선행연구 52
3.5.2 도시·비도시지역 관련 선행연구 56
3.5.3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59
3.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2
3.7 문제제기 65
제4장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만족도 실증분석 68
4.1 분석모형 68
4.2 변수선정 및 자료수집 69
4.2.1 변수선정 69
4.2.2 자료수집 70
4.3 기술통계 분석 결과 72
4.3.1 도시지역 기술통계 분석 72
4.3.2 비도시지역 기술통계 분석 74
4.4 요인분석을 통한 유사요인 규명 76
4.4.1 도시지역 고령자（65세 이상） 유사요인 규명결과 77
4.4.2 비도시지역 고령자（65세 이상） 유사요인 규명결과 78
4.5 실증분석 79
4.5.1 고령자（65세 이상） 도시·비도시지역 다중회귀분석 결과 79
4.5.2 초기고령자（65~74세） 도시·비도시지역 다중회귀분석 결과 83
4.5.3 중기고령자（75~84세） 도시·비도시지역 다중회귀분석 결과 87
4.5.4 초고령자（85세 이상） 도시·비도시지역 다중회귀분석 결과 91
4.6 분석 결과 종합 94
제5장 연구의 논의 및 개선방안 96
5.1 실증분석 결과 해석 및 논의 96
5.2 전문가 검증을 통한 활용방안 제언 99
5.2.1 전문가 검증 개요 99
5.2.2 전문가 검증 결과 100
5.3 개선방안 105
제6장 결 론 112
6.1 연구 결과의 요약 112
6.2 연구의 기여 및 기대효과 116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4
[부록] 전문가 검증 질문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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