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자료기반, 자산관리 관점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Safety Zones
- 주제(키워드) 보호구역통합관리시스템
- 주제(DDC) 388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
- 지도교수 윤일수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교통·모빌리티대학원 첨단교통시스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648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2월부 터 운영 중인 ‘보호구역통합관리시스템’은 전국 교통안전시설물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모으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설치 기준에 대한 지역별 해석 차이로 과다·중복·규격 이탈 시설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정비사업과 예산 운용으로 연결할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축적되는 자료가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전국 13개 세부권역 어린이보호구역 110개소의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원자료를 보호구역·도로구간·횡단보도 방향·개선안 항목의 네 층위로 재편하고 결측과 실제 0값을 엄격히 구 분하여 완전 관측 자료를 선별한 뒤, 기술통계와 Kruskal-Wallis 검정 （효과크기 epsilon squared 병기）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시설 상태·규 격 적합성·서비스 수준·관리정보 활용 가능성의 네 진단 축에 비추어 자산관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분석에서 파악된 관리 단위는 도로구간 410개, 횡단보도 방향별 보행 시간 510건, 개선안 항목 243건 이었다. 이에 비해 핵심변수가 빠짐없이 채워진 자료는 도로구간 150개와 보행시간 340건에 불과하였고, 그 확 보 수준 또한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만한 규모의 결측을 개 별 담당자의 단순한 입력 오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사 요령과 도면 작성 방식이 표준 없이 지역별로 임의로 작성 한데서 오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편이 합당하다 예비 검정 결과, 횡단길이를 포함한 보행서비스 계열 변수에서 지역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횡단길이ε²=0.20~0.23）. 다만 동일 보호구역 내에 서 도로구간·횡단방향 관측이 중첩될 수 있고 지역별 표본 크기도 균등 하지 않아, 이 결과는 확정적 판단이 아닌 탐색적 비교의 수준에서 해석 하였다. 그럼에도 분석이 드러내는바는 뚜렷하다. 법령상 동일한 기준으 로 지정·운영되는보호구역임에도 자료 작성 방법과 구조가 지역별로 달 라, 관리의 실질 또한 지역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입력 양식과 도면 작성 요령부터 통일하는관리 표준화가 여타 개선 과제에 앞 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본 연구는 자산관리 관점으로의 전환, 표준 데이터 사전의 정립, 계층형 자료구조 설계, 입력 단계의 검교정, 정비 우선순위 와 자료보완 우선순위의 구분, 보행서비스 수준을 중심에 둔 정비, 그리 고 제도·조직·재정·기술 네 축을 잇는 추진 전략을 개선 방안으로 내 놓았다. 개별 시설물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실 무 현장에서 매일 쌓이는 자료를 관리가능한 자산으로 다루는 방향을 제 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자산관리, 보호구역통합관리 시스템, 실태조사, 관리체계, 보행서비스 수준
more초록/요약
Since February 2025,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opera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on Zones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related statutes,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onsolidates nationwide traffic safety facility information into a single channel. However, divergent regional interpretations of installation standards have produced excessive, redundant, and non-conforming facilities, and no criteria haveyet been established to link survey results to maintenance projects and budget operations. The problem addressed in this study is that, althoug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now in place, the accumulating data have not been organized into a formusable for management. Drawing on field survey data from 110 children’s protection zones across 13 regional subdivisions nationwide, this study diagnoses the management status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explores ways to operat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The raw data were restructured into fourhierarchical layers — protection zone, road segment, crosswalk direction, and improvement item —and complete observations were selected by strictly distinguishing missing values from true zeros.Descriptive statistics and Kruskal–Wallis tests （with epsilon-squared effect sizes） were then applied,and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from an asset management perspective in light of four diagnosticaxes: facility condition, standard conformity, level of service, and usability of management information. The analysis identified 410 road segments, 510 crosswalk-direction pedestrian timing records,and 243 improvement items as management units. Of these, only 150 road segments and 340 pedestrian timing recordshad all key variables completed, and the level of data completeness varied considerably across regions. Missing data of this magnitude can hardly be explained as simple input errors by individual staff; it is more reasonably understood as a structural phenomenon arising from1survey procedures and drawing practices that developed arbitrarily by region in the absence of a common standard. Preliminary tests revealed regional differences in pedestrian-service variables, including crossing length （ε²= 0.20–0.23）. However, because road-segment and crossing-direction observations may be nested within the same protection zone and regional sample sizes are unequal,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at the level of exploratory comparison rather than definitive judgment.Nevertheless, the analysis makes one point clear: although protection zones are designated and operated under identical legal standards, data formats and structures differ by region, and the substance of management is accordingly divided along regional lines.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 beginning with unified input forms and drawing guidelines — should therefore be pursued ahead of other improvement tasks. On this diagnosis the study proposes seven measures: a shift to an asset management perspective; a standard data dictionary; a hierarchical data structure; verification and calibration atthe point of data entry; a separation of improvement priorities from data-supplementation priorities;facility improvement centered on the pedestrian level of service; and an implementation strategy tying together institution, organization, finance, and technolog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tep beyond checking whether individual facilities meet standards, toward treating the data produced daily in the field as an asset that can be managed. Keywords children’s protection zone （school zone）, traffic safety facilities, asset management,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chool Zones, field survey, management framework, pedestrian level of service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8
제2장 관련 제도 및 선행 연구 고찰 13
제1절 보호구역 제도의 법적 기반 13
제2절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1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9
제3장 연구 분석 방법 24
제1절 연구설계와 분석 방향 24
제2절 분석 대상과 표본 구성 26
제3절 분석 단위와 변수 구성 28
제4절 분석 자료 구축과 통계분석 방법 30
제5절 자산관리 관점의 해석 틀 33
제4장 연구 결과 35
제1절 분석 자료의 구성과 총괄 현황 35
제2절 시도별세부 권역별 보호구역 관리 자료 분석 37
제3절 도로구간보행시간개선안 항목 분석 40
제4절 예비 통계검정 결과 51
제5절 자산관리 관점의 종합 검토 및 소결 58
제5장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60
제1절 개선 방안 도출의 기본 방향 60
제2절 자산관리 관점 전환과 관리정보의 표준화 62
제3절 연계 관리 체계 구축과 정비 우선순위 설정 66
제4절 보행 서비스 수준 중심의 시설물 정비 방향 70
제5절 제도조직재정기술 측면의 단계별 추진 전략 72
제6장 결론 7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77
제2절 연구의 의의 7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0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82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