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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재산승계권리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부양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Succession Rights

  • 김소이 (SOI KIM,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본 연구는 상속권이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민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형식적 친족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상속제도의 재구성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민법은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를 통하여 일정한 반윤리적 행위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살해·학대 등 극히 예외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속관계에서 중요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나 관계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속 질서의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사회적·법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권 제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론적 검토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삼아 현행 상속권 제한제도의 한계를 점검한다. 종래의 논의는 상속권을 상속인의 지위로 파악하고, 그 지위 박탈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상속권 제한을 상속인 자격의 상실이라는 이분법적 문제로 정의하여, 상속을 통해 취득되는 재산적 이익의 범위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속권 제한을 전면적인 권리박탈의 문제로만 이해하기보다, 상속을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적 이익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제한·조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본 연구는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 상속권 상실선고(민법 제1004조의2)의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가 전형적인 반윤리적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권 제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부양의무 불이행과 같이 관계적·지속적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상속 질서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류분권의 상실 및 기여분 제도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 가족관계를 상속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상속권 제한을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상속을 통한 재산승계가 가족관계의 실질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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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5
제2장 상속권 제한의 이론적 배경 7
제1절 상속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7
1. 상속권의 의의 7
2. 상속제도의 근거 9
제2절 상속권 제한의 근거와 필요성 20
1. 상속권 제한의 사회적 배경 20
2. 상속권 제한의 법적 근거 23
3. 상속권 제한의 규범적 필요성 25
제3절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권 제한의 이론적 연계 27
1. 사회구조변화와 상속제도의 공정성 문제 27
2.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의 체계와 한계 30
3.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권 제한의 연계 가능성 45
제3장 현행 상속권 제한의 구조와 한계 48
제1절 서설 48
제2절 상속결격제도의 구조와 한계 50
1. 상속결격의 의의 50
2. 상속결격의 구성요건과 유형별 쟁점 54
3. 제한적 열거 방식과 구성요건 해석의 경직성 60
4. 피상속인 의사 반영의 한계와 제도적 폐쇄성 64
5. 부양의무 해태 문제와 상속결격의 규범적 한계 67
제3절 상속권 상실선고제도의 도입과 한계 75
1. 상속권 상실선고의 도입 배경 75
2. 상속권 상실선고의 내용 85
3. 상속권 상실선고의 한계 91
4. 소결 : 직접적 상속권 제한의 한계 100
제4절 유류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한의 필요성 101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101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류분제도의 헌법적 한계 104
3.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106
제5절 소결 112
제4장 상속권 제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115
제1절 서설 115
제2절 독일의 상속권 제한제도 117
1. 상속결격(§2339 BGB) 117
2. 의무분의 박탈(§2333 BGB) 118
3. 피상속인의 용서와 상속권 회복의 가능성 125
4.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126
제3절 오스트리아의 상속권 제한제도 129
1. 상속결격(§§539-541 ABGB) 129
2. 유류분권의 배제(§§769-774 ABGB) 133
3.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141
제4절 일본의 상속권 제한제도 143
1. 상속결격(일본 민법 제891조) 143
2. 추정상속인의 폐제(일본 민법 제892조) 149
3.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158
제5절 프랑스의 상속권 제한제도 160
1. 프랑스 상속제도의 기본구조와 상속권 제한의 개요 160
2. 상속결격(art. 726, 727 Code civil) 161
3. 상속배제(exhérédation) 173
4.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180
제6절 소결 182
제5장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권리의 입법적 재구성 185
제1절 현행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 185
제2절 유류분 상실과 재산승계권리의 제한 188
1. 유류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한의 필요성 188
2. 유류분 상실에 의한 재산승계권리 제한의 법적 구조 190
3. 비교법적 검토와 유류분 상실제도의 설계 방향 192
4. 유류분 상실사유의 입법적 설계와 그 효과 193
제3절 기여분 조정과 재산승계권리의 제한 199
1. 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부양·기여의 실질 199
2. 기여분 제도의 한계 201
3. 비교법적 검토 206
4. 기여분 제도의 입법적 설계와 그 효과 214
제4절 소결 222
제6장 결론 225
참고문헌 233
【Abstract】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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