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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를 통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과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and Prevention of Elderly Drivers through Sudden Acceleration Accidents

  • 정인기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차량운행 비율과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운전자에게서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갑작스럽게 급가속 하는 급발진 사고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원인 규명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 하고 고령운전자가 관련된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부터 2025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 (Event Data Recorder, EDR))데이터가 확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를 병행함 으로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는 급발진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 인지능력과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등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가중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다수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술적 증거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는 개인적 운전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제도적 공백, 차량 기술지원 부족, 사회적 인식 결여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에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급발진 사고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해 EDR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안전 기술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복지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프로그램과 고령 운전자 대상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와 급발진 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차량의 결함 에서만 비롯된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이 종합적 문제로 접근하였다. 특히, EDR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 규명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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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급발진 사고의 개념과 논란 6
제2절 선행연구 고찰 8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관련 선행연구 8
2. 급발진 사고 관련 선행연구 9
3. 연구의 시사점 및 차별성 10
제3장 급발진 사고와 고령운전자 관계 분석 13
제1절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와 교통사고 현황 13
제2절 고령운전자의 특성과 사고유형 20
1. 신체적 기능 저하 20
2. 인지능력 및 주의력 저하 21
3. 사고 유형 및 급발진 사고와의 연계 가능성 21
제3절 고령운전자 급발진 사고 사례 분석 23
제4절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기반 급발진 사고 실증 분석 28
1. 수도권 경찰청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사고 EDR데이터 분석 28
2. EDR데이터 기반 K-means 분석 34
제5절 고령자 인지 기능저하와 급발진 사고와의 연관성 41
제6절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의 경계 43
1. 운전자 페달 오조작 가능성 43
2. 차량 결함 가능성 43
3. 과실과 결함 구분의 한계와 다각적 분석의 필요성 44
제4장 국내외 고령운전자 관리제도와 기술적 대응방안 45
제1절 한국의 고령운전자 관리제도 45
제2절 일본, 미국, 유럽의 제도 비교 49
1. 일본 49
2. 미국 50
3. 유럽(독일, 스웨덴 등) 52
제3절 차량 기술적 대응방안(EDR, ADAS 등) 54
1.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54
2. 사고기록장치 56
3.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57
제5장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59
제1절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59
1.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제도 강화 59
2.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59
3.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60
제2절 차량 기술 기반의 사고 예방 방안 62
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62
2. ADAS기능 장착 지원 및 의무화 63
3. EDR데이터 적극적 활용 강화 64
제3절 사회적 인식개선과 맞춤형 교육 도입 66
1. 고령운전자 대상 실습 및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도입 66
2.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67
3.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67
제4절 고령자 맞춤형 교통인프라 개선 69
1. 고령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69
2. 고령운전자 맞춤형 스마트 교통 환경 구축 70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72
제1절 결론 72
제2절 향후 연구과제 74
참 고 문 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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