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기업 생태계의 정책 지렛대 : 거버넌스 구성과 정부 역량이 상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Policy Levers in National AI Commercial Ecosystems: The Roles of Governance Configurations and Government Capabilities i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 주제(키워드) AI 기업 생태계 , AI 거버넌스 , AI 정책 , fsQCA , 네트워크 DEA
- 주제(DDC) 352.745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주연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88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인공지능(AI)은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편향·불투명성·데이터 집중 등 새로운 위험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혁신 촉진과 책임성 확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 공공조달, 데이터 규제, 경쟁정책, 안전 기준, 투명성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개별 정책의 평균 효과에 집중하거나 국가 성과를 단일 지표로 요약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조합의 상호작용과 혁신 파이프라인 내부의 단계별 전환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AI 성과가 “무엇을 설계했는가(거버넌스 구성 및 정책 조합)”와 “그 설계를 어떻게 실행했는가(정부 역량)”의 결합에서 결정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상업적 AI 생태계 성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의 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결과변수인 상업적 AI 생태계 성과 지수를 기준으로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하였다. 첫째, 70개국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의 6개 구성요소(국가 AI 정책, 공공조달,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경쟁당국, 안전성·정확성·신뢰성, 투명성·설명가능성)가 어떤 조합으로 결합될 때 높은 상업적 성과로 수렴하는지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과 필요조건분석(NCA)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35개국을 대상으로 AI 혁신을 2단계 네트워크로 모델링한 네트워크 DEA를 적용하여 투입(GERD, 인적자본, 디지털 인프라)이 개발(Development)로 전환되는 1단계와, 개발이 상업적 성과로 전환되는 2단계(Commercialization)의 효율성을 분해하였다. 이후 Simar–Wilson 이중 부트스트랩 절단 회귀를 통해 정부 역량(비전, 거버넌스·윤리, 디지털 역량, 적응성)이 단계별 효율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성적 비교 분석에서 어떠한 단일 거버넌스 요소도 보편적 필요조건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높은 성과는 다수의 대체 가능한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 충분조건 분석에서는 두 가지 핵심 경로가 도출되었는데 (1) 국가 AI 정책과 안전성·정확성·신뢰성이 결합되고 경쟁당국의 적극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합, (2) 국가 AI 정책과 안전성·정확성·신뢰성에 더해 공공조달 및 투명성·설명가능성이 결합되는 조합이 높은 상업적 성과에 충분한 경로로 확인되었다. 즉, 국가 AI 정책과 안전성·신뢰 체계는 단독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 성공 경로의 중심축으로 반복 등장하며, 공공조달과 투명성 제도는 시장 성숙도와 제도 맥락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정책 지렛대로 작동한다. 효율성 분해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단계별 효율성의 분포와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투입에서 개발로의 전환(1단계)이 개발에서 상업화로의 전환(2단계)보다 취약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정부 역량의 영향은 단계별로 달랐다. 1단계에서는 디지털 역량과 적응성이 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2단계에서는 거버넌스·윤리 역량이 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비전은 두 단계 모두에서 음의 관계로 나타나, 비전 제시가 실행 메커니즘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전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전략-집행 불일치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상업적 AI 생태계의 고성과가 단일 정책의 강도나 자원 투입의 총량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정책 조합의 정합성과 정부 역량의 단계별 작동 방식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국가 AI 정책과 안전성·신뢰 체계를 중심축으로 하되 공공조달과 투명성 제도를 맥락에 맞게 결합하고, 상류 전환(개발)에는 디지털 역량과 조직 적응성을, 하류 전환(상업화)에는 규범·윤리 거버넌스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는 지수 기반 자료에 의존한 단면 분석이라는 점, 두 분석의 표본이 상이하고 공통 국가가 제한적이어서 동일 표본 기반의 계량적 통합이 아닌 해석적 통합에 머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 구축과 표본 확장, 그리고 경로별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 조합과 실행 메커니즘의 맥락적 작동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내용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13
제 1 절 AI 거버넌스 13
제 2 절 상업적 AI 생태계 17
제 3 절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22
제 3 장 구성적 비교 측면 연구 27
제 1 절 연구 가설 및 배경 27
제 2 절 연구 방법 37
제 3 절 데이터와 변수 42
제 4 절 연구 결과 49
1. 필요조건 분석 결과 49
2. 충분조건 분석 결과 56
제 4 장 효율성 분해 측면 연구 62
제 1 절 연구 가설 및 배경 62
제 2 절 연구 방법 68
제 3 절 데이터와 변수 74
제 4 절 연구 결과 80
제 5 장 결론 93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93
제 2 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98
1. 이론적 함의 98
2. 정책적 함의 100
제 3 절 연구의 한계 109
참고문헌 112
부록 A. 구성적 비교 측면 연구 국가 데이터 131
부록 B. 효율성 분해 측면 연구 국가 데이터 134
Abstract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