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관리(CM)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프레임워크 개발 및 실증 : Two-Track 발주 및 통합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Framework for Enhancing Public CM Performance : Focusing on Two-Track Procurement and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 주제(키워드) 공공 건설사업관리 , 입찰 제도 , 성과관리 시스템
- 주제(DDC) 72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차희성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85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국내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잇 따른 대형 건설 사고와 끊임없는 부실시공 논란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CM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부문 CM은 여전히 시공 단계의 품질·안 전 감리(Supervision)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발주 구 조와 운영 관행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 (Project Life Cycle)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CM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 CM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 현황 데이터 분석, 실제 부실 사례 분석,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2차에 걸친 전문가 설 문조사를 포함한 혼합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2023년 공공 CM 발주 실적 분석을 통해 전체 발주의 84.6%가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 부 실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분절된 발주 방식과 설계 단계의 관리 부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CPARS(과정 중심 성과평가), 싱가포르의 QFM(가치 중심 낙찰제), 일본의 CCUS(실무 역량 중심 인력관리) 등 선진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1차 설문조사 결과, ‘사업 전 과정의 컨트롤타워 부재’, ‘시공 단계 위 주의 발주’,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된 현장 여건’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관리 방 식을 이원화하는 ‘Two-Track 통합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 단계 통합 CM 의무화와 중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 단계 CM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기 술인의 성과 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한국형 성과관리 시스템(K-CPARS)’ 구 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2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포괄성, 논리적 일관성, 효과성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지지를 확보(평균 3.64~4.14점)하였으며, 학계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집 단 간의 인식 차이가 없어 보편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논의되던 CM 제도의 문제점들을 ‘통합 관리 부재’와 ‘성과-보상 연계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정책적으로 도입된다면, 공공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CM 산업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공공 건설사업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입찰 제도, 프로젝트 생애주기
more초록/요약
Abstract Although the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achieved rapid quantitative growth over the past few decades, recent major construction accidents and controversies over poor workmanship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M) system. Despite more than 30 years having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M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1996, public CM in Korea remains at the level of "Supervision" focused on quality and safety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This distorted ordering structure and operational practice severely hinder the inherent function of CM, which is to maximize the client's benefits by integrally managing the entire Project Life Cycle from planning and design t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domestic public CM system and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to transition toward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meets global standards. To this end, a mixed-method research approach was appli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current status data analysis, case study analysis of actual failures, benchmarking of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wo rounds of expert surveys. First, an analysis of public CM ordering performance in 2023 confirmed that 84.6% of orders were concentrated in the construction and post-construction phases. Furthermore, the analysis of the "Incheon Sangsang Platform" case empirically demonstrated how fragmented ordering methods and the absence of management during the design phase lead to serious defects in the field. Additionally, advanced systems such as the US CPARS (Process-centered performance evaluation), Singapore's QFM (Value-centered bidding), and Japan's CCUS (Practical competency-centered personnel management) were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domestic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first expert survey,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for the entire project process,’ ‘ordering focused on the construction phase,’ and ‘site conditions lack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were identified as the most urgent tasks for improvemen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d a ‘Two-Track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that dualizes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business scale and characteristics. This framework mandates ‘Integrated CM’ covering all stages for large-scale projects and ‘Design Phase CM’ for medium-scale projects. To support thi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nstruction Performance Assessment & Reporting System (K-CPARS)’ was presented as a core strategy, which accumulates performance data of companies and engineers and utilizes it as a key evaluation indicator in future bidding. The results of the second expert survey,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framework,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port (Mean 3.64–4.14) across all evaluation indicators, including inclusiveness, logical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Moreover, the analysis revealed no significant perception gaps between stakeholder groups, such as academia versus industry, confirming that the proposal possesses universal valid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interprets the problems of the CM system,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a fragmented manner, from the perspective of ‘abs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dis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and presents a concrete execution model to resolve them. If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dopted as policy,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contribute to the leap of the domestic CM industry from price competition to a high-value-added industry centered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Keywords: Public Construction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Bidding System, Project Life Cycle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1.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5
1.4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8
제 2 장 건설사업관리(CM)의 이론적 고찰 13
2.1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제도의 변천 13
2.1.1 국내 건설사업관리(CM)의 성장 배경 13
2.1.2 건설사업관리(CM)의 제도화 14
2.1.3 시사점 18
2.2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 현황 20
2.2.1 전체 건설사업관리(CM)실적 분석 20
2.2.2 최근 3개년 발주주체별 건설사업관리(CM)실적 분석 22
2.2.3 업무단계별 건설사업관리(CM)실적 분석 24
2.2.4 국내 건설사업관리(CM)시장 분석의 시사점 25
2.3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실 사례 분석 26
2.3.1 사업 개요 26
2.3.2 문제 발생 개요 27
2.3.3 부실 운영 원인 분석 27
2.3.4 시사점 30
2.4 국내 건설사업관리(CM)의 문제점 분석 31
2.4.1 제도 운영 측면의 문제점 31
2.4.2 사업자 선정 측면의 문제점 36
2.4.3 기술자 관리 측면의 문제점 39
제 3 장 해외 선진제도 분석 41
3.1 미국 CPARS 41
3.1.1 주요 특징 및 운영방식 42
3.1.2 시사점 45
3.2 싱가포르 QFM 46
3.2.1 주요 특징 및 운영방식 46
3.2.2 시사점 50
3.3 일본 CCUS 51
3.3.1 주요 특징 및 운영방식 51
3.3.2 시사점 53
제 4 장 건설사업관리(CM) 개선방안 도출 및 검증 54
4.1 설문조사 54
4.1.1 개요 및 응답자 특성 54
4.1.2 전체 결과 분석 56
4.1.3 응답자 그룹별 인식 차이 분석 57
4.1.4 결론 및 시사점 62
4.2 효과적 건설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개선 프레임워크 제안 63
4.2.1 통합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제안 65
4.2.2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70
4.2.3 법률 개정 제안 72
4.3 통합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제안 검증 73
4.3.1 검증 설문조사 개요 73
4.3.2 분석 방법 74
4.3.3 응답자 특성 76
4.3.4 전체 응답자의 프레임워크 평가 77
4.3.5 집단별 인식 차이분석 78
4.3.6 개방형 응답 및 선행조건 분석 83
4.3.7 종합 논의 및 시사점 87
제 5 장 결론 89
5.1 연구의 요약 89
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92
참 고 문 헌 95
부 록 105
영 문 요 약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