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 전략 : Two-Level Game 이론으로 분석한 AIIB 참여 사례와 정책적 함의
- 주제(키워드) Two-Level Game 이론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미·중 전략경쟁 , 다자제도 , Win-Set , 중견국 외교 , 전략적 자율성
- 주제(DDC) 327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왕휘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36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퍼트넘(Putnam)의 Two-Level Game 이론을 동태적·다층적으로 확 장하여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사례를 분석한다. 미·중 전략경 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중견국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의 복합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전략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퍼트넘의 원 이론이 국제협상(Level I)과 국내비준(Level II)이라는 이원적 구조 에 기반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Win-Set 개념을 시간적 4단계(초기–검토–조율 –결정)와 공간적 네 층위(국제체제–다자제도–국가전략–국내정치)로 확장한 분석 틀을 구성한다. 이 중 특히 '다자제도 층위'와 '국가전략 층위'를 독립적 분석 층 위로 설정하여, 복합적 외교 환경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틀을 적용하여 2013년 10월 AIIB 창설 제안부터 2015년 3월 한국의 참여 결 정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Win-Set은 각 단계에서 네 층위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정보 부족과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Win-Set 형 성이 제한되었으나, 검토 단계에서 경제적 기회 인식이 Win-Set 확대에 기여하 였다. 조율 단계에서는 21개국 MOU 체결과 미국의 반대 압력이 복합적 협상 환 경을 조성하였고, 결정 단계에서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참여 발표가 전환점으로 작용하여 참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롭게 설정한 두 층위에서 결정적 변화가 나타난다. 다자제도 층위에서 는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AIIB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한국 참여의 외부적 정당화 동력을 제공하였다. 국가전략 층위에서는 한국이 자 국의 종합적 국력특성을 기반으로 미·중 양국의 상반된 압력 속에서 전략적 자율 성을 확보하여, 창립멤버로서 지분율 3.81%, 5위 주주국 지위를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내 능동적 위치 선점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퍼트넘의 이원적(국제-국내) 이론을 동태적·다층적으로 확장하였다. 첫째, 시간적 4단계에 따른 Win-Set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동태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둘째, 이원 구조를 네 층위로 확대하고 층위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 써 다층적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특히 '다자제도 층위'와 '국가전략 층위'를 독립 적 분석 층위로 설정하여, 다자 맥락에서의 제도적 정당성 작용과 국가의 종합적 국력특성에 기반한 전략 도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 서 다자제도를 활용한 중견국 외교 전략 수립에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 다. 주제어: Two-Level Game 이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중 전략경쟁, 다자제도, Win-Set, 중견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1. 연구 배경 1
2. 문제 제기 10
제2절 연구 질문과 목적 14
1. 연구 질문 14
2. 연구 목적 16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8
1. 연구 방법 18
2. 논문의 구성 22
제2장 Two-Level Game 이론의 확장과 분석틀 구성 25
제1절 Two-Level Game 이론의 개념과 발전 26
1. 퍼트넘의 Two-Level Game 이론과 Win-Set 개념 26
2. Two-Level Game 이론의 응용과 연구 동향 32
3. 퍼트넘 이론의 전개와 발전 37
제2절 Win-Set 개념의 동태적다층적 확장 41
1. AIIB 사례가 제기하는 이론적 도전 42
2. 분석틀의 방법론적 토대 45
제3절 동태적다층적 Win-Set 분석틀의 구성 49
1. Win-Set의 동태적 변화: 4단계 진화 모델 50
2. Win-Set의 다층적 구조: 네 층위 상호작용 체계 52
제3장 한국의 AIIB 참여 결정 사례 분석 57
제1절 단계별 Win-Set 변화 분석: 동태적 분석 59
1. 초기단계(2013.10-2014.3) 61
2. 검토단계(2014.4-2014.8) 68
3. 조율단계(2014.9-2014.12) 72
4. 결정단계(2015.1-2015.3) 84
제2절 층위별 Win-Set 관계 분석: 다층적 분석 96
1. 국제체제 층위 99
2. 다자제도 층위 104
3. 국가전략 층위 114
4. 국내정치 층위 124
5. 다층위 상호작용의 구조와 동학 134
제4장 AIIB 참여 사례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38
제1절 이론적 함의 139
1. Two-Level Game 이론의 동태적다층적 확장 139
2. AIIB 사례 분석을 통한 이론적 함의 도출 150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전략 방향 158
1. AIIB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159
2. 미중 경쟁 시대 한국 다자외교 전략 164
제5장 결론 174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와 발견 174
1. Win-Set의 동태적다층적 접근법의 이론적 의미 175
2. 중견국 다자외교 연구의 함의 17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1
1. 연구의 한계 181
2. 향후 연구 과제와 확장 방향 183
제3절 맺음말 185
참고문헌 187
부록1. AIIB 창립협약문 주요 조항 203
부록2. AIIB 현재 회원국 현황 및 지분구조 (2025년) 211
Abstract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