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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속 한·일·중의 천연가스 수입 전략 비교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신종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본 논문은 미·중 전략 경쟁이 고착화되는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 국의 천연가스 수입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동북아 3 국은 높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와 지정학적 접경지라는 공통 조건을 지니지만, 에너지 안보 전략, 외교적 연계, 계약 구조, 공급국 다변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를 군사·경제·기후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안보적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Goh(2008)가 제시한 중견국 전략 유형(Hedging, Soft Balancing, Bandwagoning)을 분석 틀로 삼아 질적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전략 변화 및 동북아 3 국과의 에너지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유연계약을 기반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일본은 장기계약과 제도적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중국은 공급국 및 결제 통화의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블록화를 모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은 기후 전환 리스크, 지정학적 충돌, 제도적 선호 등 복합적인 안보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천연가스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적 모순성과 복합안보 긴장구조를 내포한 핵심 변수로 재정의하며,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구조적 차이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핵심어: 에너지 안보, 천연가스, 미중 전략 경쟁, 중견국 전략,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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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 방법과 범위 4
4. 에너지 안보: 개념 및 이론적 분석틀 5
가. 전략적 모순성과 복합안보론: 이론적 분석틀 7
나. 국제정치이론별 해석 10
1) 현실주의 10
2) 자유주의 13
3) 구성주의 15
5. 주요 개념과 해석 기준 17
II.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동향 19
1. 미국 천연가스 동향 19
가. 미국의 동북아 수출 전략 20
1) 1 단계: 개시기 (2016–2018 년) –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 시범 수출 20
2) 2 단계: 확산기 (2019–2021 년) – 가격 경쟁력 기반 시장 확장 22
2. 러시아 천연가스 동향 24
가. 러시아의 PNG 와 LNG 수출 전략 비교 24
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아시아 시장 확대 26
1) 한국: 안정적 보완 수단으로의 러시아산 LNG 27
2) 일본: 사할린 중심의 전략적 고정 수급원 28
3) 중국: PNG 및 LNG 동시 확대와 결제 통화 다변화 29
다. 비교 및 시사점 31
3. 미중 전략경쟁과 에너지 질서의 재편: 중견국 전략과 에너지 블록화 32
III. 한국의 천연가스 전략: 유연 계약과 동맹기반 리스크 분산 35
1. 수입 구조와 정책 변화 35
2. 계약 전략과 동맹 기반 거버넌스 37
3. 동맹 중심의 에너지 외교 38
가. 대미 협력 구조와 전략적 확대 38
나. 대러 공급망과 리스크 회피 전략 39
다. 기후 목표와 전략 조정 40
4. 미국 및 러시아 전략이 한국에 미친 영향 41
5. 한국 전략의 한계와 과제 43
6. 결론: 유연성과 복합안보를 통한 전략적 균형점의 실현 45
IV. 일본의 천연가스 전략: 장기계약 중심의 안정성과 전환 리스크 48
1. 천연가스 수입 구조와 변화 48
가. 1 차 전환기: 셰일혁명과 미국산 LNG 유입 48
나. 2 차 전환기: 2022 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9
2. 계약 전략과 에너지 거버넌스 50
3. 에너지 외교와 전략적 연계 51
가. 대미 협력: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51
나. 대러 협력: 전략적 유지와 제약 사이 53
다. 기후 정책과 전환 리스크 54
4. 미국 및 러시아 전략이 일본에 미친 영향 56
5. 일본 전략의 한계와 과제 58
6. 결론: 전략적 안정성과 제약의 긴장 구조 59
V. 중국의 천연가스 전략: 공급 다변화와 전략 질서 재편 61
1. 수입 및 소비 구조: 성장과 이중화 61
2. 전략적 수입 전환: 미러 관계 속 다변화 62
가. 대미 전략: 공급 유연성과 실용적 접근 62
나. 대러 전략: 파이프라인 중심의 장기 연계 63
다. 공급 구조와 거버넌스: 전략통제형 에너지 모델 65
3. 전략적 리스크와 전환 딜레마 66
4. 미국 및 러시아 전략이 중국에 미친 영향 68
5. 중국 전략의 한계와 과제 70
6. 결론: 전략 질서 재편의 에너지 지렛대 72
VI. 동북아 3 국의 천연가스 전략 비교와 정책적 함의 74
1. 한일 천연가스 전략 비교 74
가. 전략적 목표 74
나. 리스크 인식 76
다. 계약 구조 79
라. 제도 참여 81
마. 외교 지향성 83
바. 한일 천연가스 전략 비교: 결론 85
2. 한중 천연가스 전략 비교 87
가. 전략적 목표 87
나. 리스크 인식 89
다. 계약 구조 90
라. 제도참여 92
마. 외교 지향성 94
바. 한중 천연가스 전략 비교: 결론 95
3. 중일 천연가스 전략 비교 97
가. 전략적 목표 97
나. 리스크 인식 99
다. 계약 구조 101
라. 제도참여 103
마. 외교 지향성 104
바. 중일 전략 비교 결론 106
4. 한중일 천연가스 전략 비교: 종합 결론 107
5. 정책적 함의 112
VII. 결론 114
참 고 문 헌 117
부 록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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