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사시설 입지선정 갈등의 인과기제 분석 : 6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Analyzing Causal Mechanisms of Conflict in the Siting of Integrated Funeral Service Facilities: Comparative Case Studies of Six Korean Local Governments.
- 주제(키워드) 종합장사시설 , 인과기제 , 입지갈등 , 정책갈등모형 , 사회적수용성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서용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1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conflicts arising during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integrated funeral facilities—an issue increasingly critical in response to the rising demand for funeral infrastructure in Korea's aging society. It further seeks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causal mechanismsunderlying such conflicts and ultimately propose strategic alternatives that enhance both social acceptability and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tegrated funeral facilities, which comprehensively provide cremation, enshrinement, natural burial, and funeral services, are recognized as future-oriented public infrastructure contributing to spatial efficienc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funeral culture. However, in practice, the promotion of such facilities is often met with local resistance, inter-municipal disputes,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unilateral administrative actions, leading to long-term policy delays. These conflicts go beyond simple NIMBY (Not In My Backyard) phenomena and represent structurally embedded policy dispute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is study approaches conflict processes from the perspective of causal mechanisms, identifying the multilayered factors that generate, escalate, and moderate conflict. Given the environmental and emotional sensitivity associated with these facilities, they are typically perceived as undesirable by local residents, despite their growing necessity. Thus, ensuring legitimacy within the policy process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capacity are essential. The research draws upon five theoretical frameworks widely used in administrative and policy studies: Institutionalism,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hese theories help explai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actor interactions, and problem structuring dynamics that contribute to conflict. By applying these perspectives, the study seeks to capture the multifaceted nature of conflict in a comprehensive manner. Employ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six local governments (Hwaseong, Yongin, Ulsan, Pohang, Yangju, and Yeoncheon) that have experienced conflicts during the promotion of integrated funeral facilities. Data collection included document analysis, media reports, public record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municipal officials and experts. The study identifies key causal factors and compares cases to extract critical mechanisms. The findings reveal two contrasting causal pathways: a negative pathway—"lack of information disclosure → growing distrust → collective resistance" —and a positive pathway—"prior consultation → joint attraction →benefit-sharing → acceptance recovery." Conflict mitigation was significantly facilitated by deliberative processes, resident participation, inter-municipal cooperation, leadership as mediator, and transparency in policy information. In contrast, procedural injustice, unilateral implementation, legal ambiguity, and lack of trust among stakeholders were found to exacerbate conflicts. Theoretically, the study makes a scholarly contribution by structuring conflict processes as causal mechanisms across the entire policy cycle, moving beyond previous studies that treated conflict as a mere outcome or focused on limited factors. The integration of multiple theories offers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policy conflict analysis. From a policy perspectiv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in socially sensitive public facility projects require: (1) transpar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residents from the initial stage; (2) institutionalization of joint-promotion models with legal frameworks and coordination bodies; (3) establishment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s and fair cost-benefit distribution principles; and (4) resident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to enhance policy legitimacy. In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a prac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solving the recurring conflicts over site selection for integrated funeral facilities. The proposed causal mechanism model is expected to serve as a transferable analytical and design tool for similar public conflicts, contributing to community integra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neral policy.
more초록/요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장례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인과기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 봉안, 자연장, 장례식장 등의 장사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공간의 효율성은 물론 장례문화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미래지향적 기반시설로 주목받 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 지자체 간 갈등, 법제도의 미비, 행정의 일방적 추진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NIMBY)를 넘어 구조화된 정책갈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갈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다층적으로 구 분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확산되며 조정되는 과정을 ‘인과기제(causal mechanism)’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종합장사시설은 높은 환경·정서적 민감성을 수반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주민 수용성이 낮은 반면, 시설의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정 내 정당성 확보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단편적인 표면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구조와 행위자 간 상호 작용을 포함한 정책 전 과정의 구조적 동학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갈등 분석에 널리 활용 되는 이론적 틀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 제도분석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정책갈등모형(PCF: Policy Conflict Framework),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 등 5가지 이론을 통해 갈등 요인과 인과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을 제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틀들은 제도적 조건, 정책 결정과정,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정책문제의 구조화 양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 갈등의 다면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화성시, 용인시, 울산시, 포항시, 양주시, 연천군)의 장사시설을 사례로 삼아 입지 선정 추진과정 에서 발생한 갈등의 발생, 확산, 조정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 언론기사 검토, 공공기록 등의 이차자료 수집과 함께, 각 지자체의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갈등 요인과 인과경로를 유형화하고, 사례 간 비교를 통 해 핵심 기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종합장사시설 입지선정 갈등은 ‘정보 비공개 → 불신 확대 → 집단 적 반발’이라는 부정적 기제를 통해 증폭되거나, ‘사전 협의 → 공동유치 → 편 익 공유 → 수용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기제를 통해 완화되는 두 가지 경로를 보였다. 특히, 사전 숙의와 주민참여 구조의 마련, 지자체 간 협력의제 구성, 리더십의 조정자 역할 수행, 정책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갈등 완화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하였으며, 반대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일방적 추진, 법제도의 모호함, 이 해관계자 간 신뢰 부족은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기존 연구들이 갈등을 단순한 결과적 현상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하던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인과기제 분석’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통해 갈등의 발생·확산·조정 과정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특히 다중이론 적용을 통해 각 이 론의 분석 가능성과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갈등 분석의 다차원적 접근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종합장사시설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공공시설 유치과정에 서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입지 선정 초기단계에서 주민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제도적으로는 공동추진 모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조정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비용-편익의 공정한 배분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넷 째,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설계와 실행의 수준에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고자 한 실천적 연구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과기제 분석 틀은 향후 유사한 공공 갈등 상황에 적용 가능한 분석 및 설계모형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종합장사시설 현황 및 제도 9
1. 종합장사시설의 개념 및 의의 9
2. 장사시설 법제도 13
3. 장사시설 현황 및 통계 15
4. 요약 및 시사점 29
제2절 갈등의 개념 및 이론 31
1. 갈등의 개념 및 공공갈등 31
가. 갈등의 일반적 정의 31
나.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성 32
2. 비선호시설 갈등의 개념과 정의 33
가.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특성 33
나. 비선호시설 갈등의 원인 및 특징 34
3. 지역갈등과 지자체 갈등 36
가. 지역갈등의 개념과 유형 36
나.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개념과 유형 37
4. 갈등분석을 위한 주요 이론 40
가. 제도주의 이론 40
나. 제도분석틀(IAD)이론 43
다. 옹호연합모형(ACF)이론 46
라. 정책갈등모형(PCF)이론 49
마. 다중흐름모형(MSF)이론 53
바. 주요이론 비교 및 시사점 57
제3절 선행연구 59
1. 화장시설 갈등 선행연구 60
2. 비선호시설 갈등 선행연구 70
3. 화장시설과 비선호시설 갈등비교 76
4. 요약 및 시사점 79
제3장 연구 설계 81
제1절 연구설계 81
1. 연구모형 81
2. 연구변수 93
가. 변수의 정의 93
나. 변수 간 관계 95
다. 변수와 이론 96
제2절 연구 방법 99
1. 질적 방법 99
2. 자료수집 방법 100
제4장 갈등 인과기제 사례분석 103
제1절 사례개요 103
제2절 사례분석 105
1.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05
가. 사례개요 105
나. 분석 110
2. 용인평온의 숲 112
가. 사례개요 112
나. 분석 116
3. 울산하늘공원 119
가. 사례개요 119
나. 분석 122
4.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124
가. 사례개요 124
나. 분석 127
5.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129
가. 사례개요 129
나. 분석 134
6.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137
가. 사례개요 137
나. 분석 139
7. 요약 및 시사점 141
제3절 갈등 인과기제 비교분석 147
1. 요인분석 147
2. 변수분석 159
3. 과정분석 16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75
제1절 연구의 요약 17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77
1. 이론적 시사점 177
2. 정책적 시사점 178
3. 정책적 제언 180
4. 향후 연구과제 182
참고문헌 184
Abstract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