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rea by Reflecting Traffic Characteristics
- 주제(키워드)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구역
- 주제(DDC) 388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
- 지도교수 윤일수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교통·모빌리티대학원 첨단교통시스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15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른바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에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 한 처벌 강화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 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시설물은 사실상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보호구역의 지정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획일화된 시설물을 설치하며, 교통사고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사후대응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시설 및 일반적인 보호구역과 다른 통행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하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성민복지관을 대상지로 선 정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한 결과, 주민 의견 조회에서 반대의견 94.7%로 보호구역 신청이 무산되었다. 반대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 수 용 시설로 인한 지역 낙후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은행사거리 통행 특성 조사 결과, 과다한 보행량과 이로 인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과 횡단보도 내에 스마트폰을 보 며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 인근 2~3개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행신호 등화 직후 뛰어서 횡단하는 등 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적색 신호, 횡단보도 내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수 립하였다. 위 실증 분석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노인 및 장애인’이 라는 단어를 ‘교통약자’로 변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구역 지정시 통행로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제도 및 지정절차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위 제시안을 반영한다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률이 상향되 고, 보호구역의 기존 획일화된 시설물이 아닌 적합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구역 별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다른 만큼 각 보호구역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높은 보호구역은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more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관련 이론 및 연구 고찰 4
제 1 절 보호구역 관련 규정 고찰 4
제 2 절 보호구역 관련 연구 고찰 9
제 3 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의 차별성 12
제 3 장 보호구역 일반현황 분석 13
제 1 절 보호구역 지정 현황 13
제 2 절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17
제 3 절 시사점 도출 29
제 4 장 보호구역 실증분석 34
제 1 절 보호구역 실증분석 개요 34
제 2 절 보호구역 실증분석 36
제 3 절 실증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 53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6
제 1 절 결론 56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58
참 고 문 헌 59
Abstract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