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생 대응정책 변동 분석
- 주제(키워드) 저출생 대응정책 , 탈가족화 , 정책 프레임 , 의미연결망 분석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유현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469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대응정책이 표방한 정책 프레임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 탈가족화 정책 프레임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출 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된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 프레임과 탈가족 화의 진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별 저출생 대응정책의 주요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 부는 “국가 주도 인구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지원”, “여 성 중심 출산장려”, “주변적 위치의 아동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 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구정책”을 정책 주제로 삼고, “노인·아동 돌 봄 사회화 시도”, “여성 중심 출산장려”, “공교육 중심의 아동 돌봄확대”를 강 화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노인·아동 돌봄 사회화의 확대”와 “청년(및 가족) 중심 출산장려”를 주요 프레 임으로 설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와 공공성 중심의 인구문제 해결” 을 정책 기조로, “노인 돌봄 사회화의 강화”와 “포용적 가정 중심 출산·보육 통 합지원”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공공 돌봄체계를 강화하였다. 저출 생 대응정책에서의 탈가족화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초기 발현을 시작으로 이명 박 정부에서 등장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의 구체화와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발전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실행 가능한 돌봄체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여성책임론적 관점과 결혼 중심 출산장 려 담론이 여전히 잔존하여, 완전한 탈가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 프레임 연구에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권별 정책 텍스트에 내재된 담론의 중심축 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담 론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기존 연구가 제시하지 못한 정책 텍 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냈다. 둘째, 탈가족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정책 담론과 실행 간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탈가족화 논의 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탈가족화 정책의 발전 과정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과 양육 책임을 가족 내부에서 사회와 공공으로 분산시키는 탈가족화 정책의 강화가 필 요하다. 이는 성평등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과 가족에게 집중된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수 립이 중요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 민간, 지역사회 간의 포괄 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아동과 출생아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 여 생애 초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 성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저출생 대응정책의 프레임 변화와 탈가족화 흐름을 분석하여 정책적 변화와 그 한계를 진단하였으며, 향후 정책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성평등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포괄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접근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제안한다. [주제어: 저출생 대응정책, 탈가족화, 정책 프레임, 의미연결망 분석]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와 구성 6
1. 연구 대상과 범위 6
2. 연구구성 6
제2장 제도적 배경 9
제1절 저출생 현상 현황 9
1. 저출생 문제의 사회화 9
2. 관련 법제와 조직 14
제2절 저출생 대응정책의 흐름 17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18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2006~2010) 22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25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9
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2016~2020) 33
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38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5
제1절 정책 프레임(policy frame) 45
제2절 Esping-Andersen의 탈가족화 논의 49
1.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49
2.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51
제3절 저출산 대응정책 선행연구 검토 57
1. 저출생 대응정책의 한계 및 실패요인 분석 연구 57
2. 저출생 대응정책의 변동 과정 분석 연구 60
3. 소결 및 본 연구의 차별점 64
제4장 연구 설계 66
제1절 분석 자료 68
1. 데이터 수집 68
2. 데이터 전처리 69
제2절 분석 방법 70
1. 의미연결망 분석 70
2. 분석 지표 및 기법 71
제5장 분석 결과 및 논의 74
제1절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74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74
2.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2006~2010)」의미연결망분석결과 81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87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93
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100
제2절 논의 106
1. 정권별 저출생 대응정책 프레임 도출 106
2. 정권별 탈가족화 흐름 분석 113
제6장 결론 11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1. 연구의 의의 120
2. 연구의 한계 126
<참고문헌> 128
<Abstract>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