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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사인소추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rosecution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 이인경 (Lee In Kyung,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추권은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소추여부는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 범죄피해자 및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추권의 행사 문제는 범죄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국가소추주의를 기본으로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공소제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검사에게 독점되는 소추권은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검사의 소극적인 기소권 행사에 따른 피해는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헌법소원심판 등 검사의 공소권의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검사의 무제한적인 기소재량에 따른 불완전한 통제장치라고 평가된다. 또한 검사의 기소 재량이 정치권력과 결합할 위험성과 헌법상 기본원칙 위반의 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형사절차상 참고인, 증인의 지위에 머물렀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적극적인 지위로 인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가 2011년의 정부안, 2014년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가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사인소추제도는 기소재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장 수단이자 조정을 통한 사회의 비범죄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가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을 전제로 한 사인소추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절차상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 경미한 범죄의 형사소송법상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범죄분석과 통계자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있고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인정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인 사인소추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권, 기록 열람·등사권, 증인 및 피고인 신문권, 의견진술권 등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사인소추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의 필수적인 선임과 조정위원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 가능성에 대해 향후 도입 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범죄피해자의 사인소추제도의 도입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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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right of 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 to punish the offender. Whether or not to prosecute affects not only the offender, the offender's family, the criminal victim, and his family, but also the public in the case of social incidents. Therefore, the right of 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not considered a problem only for the offend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Korea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official prosecution system and the principle of indictment monopoly,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The damage caused by the prosecutor's passiv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ict is passed on to the criminal victim. Currently, there are systems in place for victims to object to prosecutors' exercise of their right to prosecute, such as Prosecutory appeal System,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they are evaluated as incomplete control mechanisms based on prosecutors' unlimited discretion to prosecute.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inspection may be subject to political influence and may run counter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global awareness of criminal victims' the status changes, we should also guarantee victims' rights by recognizing their reinforcement in position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In 2011 and 2014, there were discussions on legisl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rimin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is indicate the necessity of victims'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prosecution for criminal victims, is a means of guaranteeing victims’ rights against the prosecutor’s right to indict. It enables decriminalization of society through mediation and actual recovery of damages for victim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prosecution system as a premises for mediation,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allow criminal victims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 If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is introduced into our criminal procedure, the right to prosecute should be recognized for direct victims of minor offens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based on crime analysis and statistical data, focusing on offenses involving personal legal interests and a high possibility of mediation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The private prosecutor as a criminal victim should be granted enhanced proced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information notification, the right to access and copy case records, the right to examine witnesses and defendants, and the right to state opinions. The rights of crime victims should be guaranteed by actively utilizing systems such as the currently operating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KICS). Furthermore, in order to ensure smooth progress of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a high mediation success rate, the mandatory appointment of a victim's lawyer and the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mediators should be reinforced.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prosecution system for criminal victims which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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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소추주의와 역사적 변천 7
제1절 사인소추의 의의 7
1. 사인소추의 개념 7
2. 사인소추의 인정 근거 8
3. 사인소추와 구별되는 제도 13
4. 사인소추제도의 기능 25
제2절 형사절차상 소추의 형태 30
1. 국가기관에 의한 국가소추주의 30
2. 피해자와 공중에 의한 사인소추주의 31
3.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32
제3절 형사소추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35
1.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소추제도의 변화 36
2. 영미법계 국가의 형사소추제도의 변화 43
3. 우리나라 형사소추제도의 역사적 변화 49
제4절 검토 54
제3장 우리나라의 형사소추 원칙과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 57
제1절 서설 57
제2절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59
1. 공소제기의 원칙 59
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제도 71
3. 현행 공소제기 및 범죄피해자 불복 제도의 문제점 84
제3절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절차참가 가능성 90
1. 범죄피해자 지위의 이론적 정립 90
2. 현행법상 피해자의 절차참가 가능성 110
3.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에 관한 입법적 논의 116
제4절 검토 124
제4장 우리나라 형사절차상 사인소추제도의 도입방안 127
제1절 사인소추제도 도입의 필요성 127
1. 기소재량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장 수단 127
2. 조정을 통한 사회의 비범죄화 128
3.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129
4.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131
5. 사법기관의 업무 경감 및 비용의 절감 133
제2절 사인소추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35
1. 독일의 사인소추제도 135
2. 프랑스의 사소제도 141
3. 영국의 사인소추제도 147
4. 스페인의 사인소추제도 150
5.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55
제3절 사인소추제도 도입모델 구상 158
1. 현행 법체계에서 사인소추제도 도입 가능성 158
2. 검사로부터 독립된 지위 162
3. 조정전치주의 163
4. 조정안에 대한 이행력 부여 164
제4절 사인소추제도 도입모델의 구현 방안 167
1. 사인소추제도의 대상범죄 및 신청권자 167
2. 사인소추의 절차 172
3. 사인소추인의 권리 175
4. 피해자 변호사 선임 183
5. 조정위원의 질적 우수성 제고 185
제5절 검토 189
제5장 결론 191
【 참 고 문 헌 】 193
【 Abstract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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