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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구강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 : 일본, 덴마크, 호주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in Korea :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Japan, Denmark, and Australia

초록/요약

감사의 글 석사 과정을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인 듯 생생한데 어느덧 5학기 간 의 학위과정을 마치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에서의 아쉬움 과 부족함을 채우고자 시작한 석사 과정의 길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 가 많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시행착오와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걸을 길 에 불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힘에 부칠 때마다 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한 초심을 상기시켜 주시 고 항상 옳은 방향을 가르쳐 주신 김영호 지도교수님께 가장 먼저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논문 개요와 내용을 시간 내어 첨삭해 주시고 살펴주신 이미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 님의 응원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맡아주신 이정근 교수님, 격려해 주신 김희경 교수님, 오며 가며 살펴주신 지숙 교 수님, 송승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딸내미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리며, 곁에서 힘을 줬던 지인, 친 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석사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 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02월 오현지 올림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 일본, 덴마크, 호주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 오 현 지 (지도교수 : 김 영 호)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20.6%를 넘기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노 인에게 있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구강 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구강보건서비스 의 제공은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대상(또는 포함)으로 하는 구강보건서비스 제도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제 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제도론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고령화 에 따른 우리나라 구강보건서비스 제도를 짚어보고 현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 로써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경우 구강기능관리료 제도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구강관리 체계와 ‘구강재 활인정 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노인대상 구강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 구강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대한민국도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계 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뿐만이 아닌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체 계적으로 구성되어 노인의 구강건강을 담당하며,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복용 약물,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화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특히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치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 제도론적 연구를 통하여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구 가 수준 노인 대상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 로운 접근 방법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 구강보건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핵심어 : 고령화, 구강보건서비스, 노인대상 구강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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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Ⅱ. 연구 방법 5
Ⅲ. 결과 9
A. 일본 9
(1) 노인 인구 및 노인 구강보건 현황 9
(2)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10
(3)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13
(4)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성과 및 한계 15
B. 덴마크 16
(1) 노인 인구 및 노인 구강보건 현황 16
(2)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17
(3)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19
(4)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성과 및 한계 21
C. 호주 23
(1) 노인 인구 및 노인 구강보건 현황 23
(2)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24
(3)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25
(4)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성과 및 한계 26
D. 대한민국 27
(1) 노인 인구 및 노인 구강보건 현황 27
(2)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28
(3)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29
(4)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성과 및 한계 30
E. 국가별 비교분석 결과 32
(1) 노인 인구 및 노인 구강보건현황 비교 32
(2) 노인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내용 및 범위 비교 33
(3) 구강보건서비스 재원조달방식 비교 34
(4) 구강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34
(5) 구강보건서비스 성과 및 한계 비교 35
(6) 소결 37
Ⅳ. 고찰 38
Ⅴ. 결론 49
참고문헌 52
ABSTRAC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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