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사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경기남부지역 개인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s of Security Deposit Gurantee Accidents : focusing on private rental businesspersons in southern Gyeon-gi province
- 주제(키워드) 전세 , 임대사업자 ,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사고 ,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배상석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420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지난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경기남부지역 개인임대사업자 의 임대보증금보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주체가 되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된 자기자본가설에 입각 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여 종속변수인 보증사고발생여부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임대보증금액, 부채비율, 지가상승률은 보증사고발생에 양(+)의 영향 을 미쳤다. 주택유형과 관련된 가설은 예측과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은 보증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과 오피스텔은 보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파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변수로 구분되었다. 주택가격산정방식에서는 감정평가를 활용한 보증에 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하였다. KB부동산시세는 보증사 고의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내용이 정부와 보증기관의 입장에서 보증가입요건을 정비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합리적인 보증제도의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전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이론적 배경 6
1. 전세제도와 민간임대정책 6
2. 임대사업자 제도의 의의 7
3. 임대보증금보증 16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1.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21
2. 전세자금대출(보증)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22
3.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에 관한 연구 24
4.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연구 31
제3절 연구의 차별성 37
제3장 분석의 틀 40
제1절 연구모형 40
제2절 연구가설 42
제3절 변수설정 44
1. 종속변수 44
2. 독립변수 44
3. 통제변수 46
4. 변수의 요약 49
제4장 실증분석 50
제1절 연구대상 50
제2절 기술통계분석 50
1. 기초통계량 50
2. 교차분석 53
제3절 회귀분석 63
1.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63
2. 확률계산 74
3. 가설의 검증 76
제5장 결론 79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7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