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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산업전환에 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ecurity Support dur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 정경훈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정 경 훈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촉진 하고 있는 디지털전환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다. 저 탄소 요구의 증대와 디지털 전환의 확대는 산업의 생산방식, 산업 구 조는 물론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전환은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양과 노동의 질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산업전환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클수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4년 4월 25일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다. 산업전환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산 업전환고용안정법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어렵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상 제도와 정책들은 대체로 기존 근로자 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정책들을 재구조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시 근로자의 고 용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연구의 방법 및 내 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 리하였다. 저탄소로의 이행과 디지털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바 이를 구분하여 보았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세 명 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조정된 내용이 제정안이 되었다. 산업전환고 용안정법이 제정된 배경, 입법과정 및 경과, 그리고 내용과 의의도 살펴 보았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고용정책을 기초로 산업전환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체계를 정하고 있다. 산업전환고용안 정법은 탄소중립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구축한바 기존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 련된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전환고용안정 법은 상당한 부분 고용정책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고용정 책의 기본법 위치에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과 1차 고용안정망의 기능을 하 는 고용보험의 근거법인 고용보험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법 제정 시 쟁점, 그 간 다양한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① 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정망의 한계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구직자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고 용노동법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정망 구성은 산업전환의 다양하고 질적 인 고용계약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노동전환에 관한 제 도적인 문제점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직무전환과 직업전환을 포괄하 는 ‘노동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바, 산업전환고용안전법에서는 기존 유관 법률들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의 노 동전환만을 규정해 놓은 문제점이 있다. ③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불완전 성이다. 산업전환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영향에 대한 사전평가 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망방식으로는 충분한 예측이 어 렵다. ④ 사회적 대화의 분절적 체계의 한계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 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역할도 분산되고, 체계적이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 려운 한계가 있다. ⑤ 고용안정 재원의 제한과 산발적인 지원이다. 산업 전환고용안정법에서는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재원의 충분한 확보 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별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이지 않다. 제3장에서는 산업전환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참 고하고자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제연합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국제협약을 발전시켜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위한 논의 를 이어 왔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고용안정 문제가 국제협약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지침 형태로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와 고용과 노동과 관련된 법률 체계의 유사성이 있는 일본, 경제적 규모로 세계적 영향력이 큰 미국을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조업 강 국이면서 사회적 대화를 잘 구축하고 있는 독일,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고, 유럽에서 자유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 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상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전환고 용안정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자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고용안정망을 개선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과 관계없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개편한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망 의 실질적 보호와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한다. 노동전환은 직 무전환과 전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해서 기존의 문 제가 되는 유관 법상의 제도 개편도 병행하는 내용이다. 원활한 노동전환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고, 합리적 인사 관행도 정착해야 한다. 셋째, 고용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대상 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된 정책 대상과 범위에 따라 통 계를 구축하면서 고용영향에 대한 예측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의 재정립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 회는 산업전환기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개선방안 이 도출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실현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범위 수준의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 탄소중 립위원회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이행함에 있어 고용관련 사 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 사항을 존중하며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 지원책의 마련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거점을 중심 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도록 한다. 기존의 고용 위기 대 응과 관련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정 제도는 산업전환기에 맞게 개편한다. ** 주제어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디지털전환, 산업전환, 산업전환의 고용영향, 고용정책,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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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선행연구의 분석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4
Ⅰ. 연구의 방법 14
Ⅱ. 연구의 내용 15
제2장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법적 기초 및 문제점 17
제1절 문제의 소재 17
제2절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법적 기초 및 문제점 19
I. 산업전환 및 고용영향 19
1. 산업전환 등의 정의 19
2. 산업전환의 고용영향 21
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22
나. 디지털 전환 26
Ⅱ. 정의로운 전환 및 고용정책 33
1. 정의로운 전환 33
2. 고용정책 36
Ⅲ.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법적 기초 39
1. 입법 배경 39
2. 입법 과정 및 경과 44
3.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내용 및 의의 49
가. 목적 49
나. 내용 50
다. 의의 52
Ⅳ. 노사단체⋅정부⋅정당의 입법 평가 54
1. 노사단체 54
2. 정부 56
3. 정당 57
제3절 관련 법률과의 비교 분석 60
I. 논의 배경 60
Ⅱ. 탄소중립기본법 62
1. 목적 62
2. 내용 62
3.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의 관계 66
Ⅲ. 고용정책기본법 67
1. 목적 67
2. 내용 68
3.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의 관계 70
Ⅳ. 고용보험법 71
1. 목적 71
2. 내용 71
3.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의 관계 75
Ⅴ. 소결 및 시사점 76
제4절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문제점 77
Ⅰ. 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정망의 한계 77
Ⅱ. 노동전환을 위한 제도적 문제 86
Ⅲ.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불완전성 95
Ⅳ. 사회적 대화의 분절적 체계의 한계 98
Ⅴ. 고용안정의 재원의 제한과 산발적인인 지원 107
제3장 외국법제 및 정책의 동향 112
제1절 개관 112
제2절 국제기구 113
Ⅰ. UN 113
1. 기후변화협약 114
2. 교토의정서 115
3. 파리협정 117
Ⅱ. ILO 119
1. 결의안 120
2. 지침 121
3. 영역별 정책 123
제3절 외국사례 136
Ⅰ. 일본 136
1.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139
2. 사업재구축촉진 지원사업 141
3.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 142
Ⅱ. 미국 143
1. 인프라투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144
2. 인력⋅경제활성화사업 146
3. 콜로라도주의 산업전환 147
Ⅲ. 독일 149
1. 노동 4.0 150
2. 기후위기 대응 및 탈석탄 과정 151
Ⅳ. 영국 154
1. 녹색일자리 육성 155
2. 디지털 전략 15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8
Ⅰ. 요약 158
1. 국제기구 158
2. 외국의 사례 160
Ⅱ. 시사점 164
제4장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 168
제1절 기본방향 168
제2절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 170
Ⅰ. 근로자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고용안정망 개선 170
1. 현황 및 문제점 170
2. 개선방안 172
Ⅱ.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책의 강구 176
1. 현황과 문제점 176
2. 개선방안 179
Ⅲ. 사전적 분석과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184
1. 현황과 문제점 184
2. 개선방안 185
Ⅳ.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 187
1. 현황과 문제점 187
2. 개선방안 189
Ⅴ.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고용안정 지원책의 마련 193
1. 현황과 문제점 193
2. 개선방안 195
제5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영문초록>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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