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과도기의 장기화를 고려한 교통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raffic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Prolongation of Level 4 Autonomous Driving Transition
- 주제(키워드) 자율주행 , 도로교통법 , 성능인
- 주제(DDC) 388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수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교통ITS대학원 교통ITS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40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레벨3 자율차의 상용화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레벨3 안전기준은 차로변경기능 등 자동차 운행의 핵심적인 기능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의 불완전성 논란이 존재하며, 레벨4 안전기준을 위한 국제기준 정비도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레벨3보다 발전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되고, 운행설계조건(Operational Domain Design, ODD)과 운행목적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며, 개인용 승용차가 아니라 여객·화물운송용 등 법인차량 위주로 자율주행기술이 활용되는 기간’을 레벨4 자율주행 과도기로 상정한다. 또한, 그러한 과도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첫 번째는 2023년 5월 발의되어 2024년 3월 통과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성능인증제도’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성능인증제도 부분 외 개정방안으로, 주행기록정보 수집권한, 교통정보센터 설치 근거,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인적 주체 도입, 범칙금 및 벌점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자율주행 기술단계의 구분과 의의 4
제 2 절 성능인증제도의 의의 및 해외 사례 5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1
제 3 장 현황과 문제점 15
제 1 절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국내 정책 현황 15
제 2 절 레벨4 자율주행 과도기의 장기화 문제 19
제 4장 정책 개선방안 도출 25
제 1 절 성능인증제 부분 정책개선방안 25
제 2 절 기타 정책개선방안 30
제 5 장 결론 43
참 고 문 헌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