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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도급업무의 안전관리 방법론 개발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Methodology for Contract Work to Prevent Accidents in Chemical Plants

초록/요약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위 규모의 대규모 화학단지로서 1988년부터 민간주도로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기준 1개의 국가산단과 6개의 일반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산산업단지 내 대규모 화학공장은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산업무 외 일부를 도급업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 도급업무는 생산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및 생산제품 포장공정, 청소 및 식당 운영 등이 있다. 정비·보수작업은 생산과 관련된 운전설비 및 배관을 해체한 후 세척하거나 신규로 교체하는 업무로 구성되며,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정비·보수작업은 대기와 격리된 상태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조건으로 가동되던 설비를 정지시킨 후 설비 내부를 대기 중으로 개방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며, 개방작업 시 유해위험물질의 노출에 의한 상해, 화 재 및 폭발 등의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정비·보수작업 시에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외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인원들이 일일 기준으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단위로 공장에 출입하므로 작업 별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요구된다. 포장공정 또한 화학공장 내 대표적 도급업무이며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된 화학제품을 탱크로리에 충전하거나 톤백(ton bag), 20 kg 포대 또는 드럼에 포장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특히 대부분의 포장공정은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와 같은 상해사고 위험이 높고 포장제품 내 유해위험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사고 위험도 크다. 이러한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의 작업자 대부분은 도급사 작업자 대비 낮은 근로 조건 및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도급사 작업자 대비 낮은 안전의식과 직업적 안정도, 작업 중 노출되는 위험 빈도 및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도급업무의 사고예방을 위해 도급업무에 대한 제한, 금지 등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들은 실효적 관리기준이 아닌 법률적 제한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내 도급업무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은 사례가 없다. 도급업무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출에 관한 본 연구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사고분석 통계자료를 토대로 화학공장 내 사고유형 및 형태, 위험종류 등을 파악한 후 국내 주요 석유화학공장 내 2021년부터 2022년에 발생된 140건의 사고를 통계분석하여 화학공장 내 도급업무의 사고유형 및 안전관리 취약사항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안전의식 수준이 사고 발생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 작업자 750명에 대한 안전의식 및 고용환경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수급인 소속 작업자의 안전의식 수준과 현장 내 위험을 대처 또는 수용하는 위험관리 수준을 파악하였다. 1, 2단계 분석을 통해 파악된 도급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사항을 토대로 3단계에서는 화학공장 내 대표적 도급업무인 포장공정에서 발생된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기술적·시스템적 분석(BSCAT, STAMP)을 통해 수급인 소속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어떤 요인 또는 원인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 및 조직 간 역할과 조직 내 시스템적 취약사항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4단계에서는 1, 2, 3단계를 통해 파악된 화학공장 내 도급업무에 관한 사고 위험과 시스템적 안전관리 취약점을 토대로 KOSHA-Guide ‘협력회사 안전지원 관련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도급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실효적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도출한 사항을 토대로 화학공장 내 도급 업무에 대한 실효적 안전관리 개선에 필요한 작업자 안전의식 향상 방안 및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발굴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한 후 이를 국내 주요 대기업에 적용하여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023년 한 해동안 정부는 사망만인율의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정책의 핵심사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실효적 운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급업무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당 방법론이 현장 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 내 작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가 대산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나 도출된 안전관리 방법론을 국내 산업계의 다양한 도급업무 특성에 맞게 현장에 적용한다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소속 작업자의 안전관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사고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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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2
제1절 이론적 배경 12
1. 안전의식과 문화 12
2. 위험성평가 16
3. 작업중지에 대한 법적 해석 19
4. 화학물질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 23
제2절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 24
1. 시스템적 사고조사 기법 24
2. 통계적 분석기법 33
제3절 선행연구 34
1. 화학사고 발생 원인 및 형태 34
2. 화학공장의 정상 및 비정상 작업 중 사고 발생 현황 39
제3장 사고사례 및 안전의식 분석 44
제1절 화학공장의 사고분석 44
1. 화학산업의 중대사고 발생현황 44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46
3. 국내 화학산업의 사고발생 사례 48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52
제2절 도급업무 종사 작업자 안전의식 조사 및 분석 53
1. 조사 대상 및 방법 54
2. 노동환경 및 안전의식 분석 57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68
제3절 포장공장에서의 중대산업사고 분석 사례 71
1. 황산 포장공정 중 폭발사고 73
2. 촉매 포장공정 중 폭발사고 84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2
제4장 도급업무의 안전개선 방법론 개발 105
제1절 실효적 위험성평가 운영방안 109
1. 사람 중심의 위험성평가 110
2. 통계분석 기반 위험요소 관리 방안 114
제2절 고위험 작업의 작업중지 합리화 방안 117
1. 현장 내 작업중지 실행에 관한 제약사항 117
2. 위험성평가와 연계된 작업중지 기준 수립 119
제3절 도급업무의 새로운 안전개선 방법론 122
1. 안전개선 방법론 운영절차 123
2. 안전개선 방법론 구성요소의 현장적용 평가 129
제5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 고용환경 및 안전의식 설문조사 양식 143
2. 용어설명 147
Abstrac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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