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연장 사례에 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군인사법 , 정년연장 ,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 정년이론
- 주제(DDC) 35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권향원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C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370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소령의 연령정년을 50세로 연장하는 『군 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바탕으로 분석하는데에 있다. 특히 동모형을 활용하여 『군 인사법』의 법제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형성의 동력, 법안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쟁점,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이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통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련자료로는 군 인사법 개정안(소령정년연장) 여론과 관련되어 시행된 기존의 설문지 등 ‘1차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된 언론보도 및 정부자료 등 ‘2차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더하여 이론적 배경으로는 1993년 군인의 정년과 관련된 군 인사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사회환경, 여론, 군의 초급간부와 숙련된 중견간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사회적 맥락이 정책적 의제와 결합되어 군 인사법 일부 개정 안이 통과 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방부)의 일방향 추진은 다소 제한사항이 많으며, 사회적 맥락과 배경, 정치적 흐름, 언론보도와 정책선도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군 인사법, 정년연장,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정년이론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4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개요 4
2. 다중흐름모형의구성요소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0
1. Kingdon 모형을 활용한 국방정책 사례연구 10
2. 직업군인의 정년·군 인력 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 11
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련 선행연구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 3 장. 장교의정년문제에대한고찰 17
제 1 절. 정년제도에관한이론 17
1. 정년제도의개념과정의 17
2. 정년제도와관련된배경이론 17
3. 정년제도의 종류 24
제 2 절. 장교의 정년제도 특징 26
제 3 절. 장교의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의 의미 28
제 4 장. 분석의 틀과 연구사례의 선정 30
제 1 절. 분석의 틀 30
제 2 절. 연구사례 32
1. 정책문제의 흐름 32
2. 정책대안의 흐름 37
3. 정치의 흐름 54
4. '정책의창'과의 결합과정 6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3
제 1 절. 요약 및 결론 83
제 2 절. 연구의 사사점 및 제언 86
참고문헌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