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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위한 효과 및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for Introduction of the Two-Way Automated Enforcement System

초록/요약

무인단속장비는 1998년 국내 최초 설치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및 일반도로 속도관리 강화 등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매년 꾸준히 설치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에따른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 되어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및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규 단속장비 개발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무인단속장비 설치 장소 선정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ARI(Accident Risk Index)는 해당 도로지점 또는 구간에서의 설치방향 (정방향·역방향)에 대한 구분이 없다. 또한 사고 및 과속의 위험성은 양방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한쪽 방향에만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식의 무인단속장비로 위험 도로지점(구간)의 정방향과 역방향을 동시에 단속(과속·신호위 반)하는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무인단속장비의 추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목적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양쪽 모두에 설치된 기존 무인단속장비가 양방향 무인단속장비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전제하여 설치 전 · 후 에 대한 사고 및 속도를 각각의 효과척도에 따라 효과분석을 진행하고, 경찰 및 지자체 단속장비 업무 담당자, 단속장비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단속장비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양방향 인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고분석의 경우, 비교그룹방법을 이용하여 사고건수를 비교하였는데 EPDO(사고심각도), KSI(사고심각도 대표지수), ARI(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연평균 사고건수 모두 양방향 단속장비가 일방향 단속장비 대비 교통 사고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분석의 경우, 단순비교방법을 이용하여 일방향 설치 위치의 상하류부 속도 기준 방향별 평균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방향 설치 위치에서 평균속도는 30.6%, 제한속도 초 과율은 65.7%, 속도편차는 2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및 자문의 결과 경찰청의 의견으로는 대체로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양방이 동일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차체의 경우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단속장비 개발 업체들은 양방향 단속장비는 개발이 가능하며 추후 도입 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속장비 개발 업체를 통해 기존 단속 장비 설치 비용, 양방향 단속장비 신규 설치 비용 및 기존 단속장비를 양방향 단속장비로 업그레이드 하는 예상 비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기존 단속장비를 양쪽 방향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양방향 단속장비를 신규 설치 하거나 기존 단속장비를 양방향 단속장비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통안전 및 경제성 측면에서 일방향 장비만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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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제 2장 관련 현황 및 문헌 고찰 6
제 1 절 무인단속장비 기능 6
제 2 절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 7
제 3 절 기존연구 및 문헌고찰 10
제 4 절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 3장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효과 분석 15
제 1 절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15
제 2 절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효과분석 방법 17
제 3 절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효과분석 및 소결 22
제 4장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필요성 검토 51
제 1 절 필요성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51
제 2 절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설치 비용 검토 56
제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9
제 1 절 결론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1
참 고 문 헌 62
부 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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