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사이버보안 , 거버넌스
- 주제(DDC) 005.8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 지도교수 김기형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보통신대학원 사이버보안/C4I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354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 전쟁의 심각성과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전쟁에서부터 최근의 사이버 전쟁까지,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능력은 국가 간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서방과 러시아, 중국 등의 적대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이버 전은 신냉전의 전쟁터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평가에서 국내의 사이버 보안 및 거버넌스 수준이 열악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한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략에서는 세계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가 및 민간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낮아 군사적으로도 북한에 비해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사이버 전이 전쟁 시작 전에 벌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확충하고 군사적, 민간적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고 정보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 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전쟁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민·관·군이 합동으로 사이버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들도 사이버 테러 시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이버 안보와 훈련,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혁신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기여하고 사이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ore목차
I. 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연구 방법 및 연구문제 3
3.연구절차 및 제한점 4
Ⅱ.이론적 배경 6
1. 사이버보안 개념 및 정의 6
1) 사이버 (Cyber)와 사이버 공간의 개념 6
2)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 8
2. 국가 및 군사 사이버 거버넌스 11
3. 사이버 테러 15
1)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의 유형 15
2) 안보상의 사이버 테러 17
III. 안보 사이버 보안의 이슈와 문제점 20
1. 각 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 20
2.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안정성 지표 21
3. 최근 국가 간 사이버 전쟁 문제 23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 23
2) 사이버 전쟁이 서막인 코소보 전쟁 24
3) 에스토니아 사이버전의 위력 25
4) 데이터 패권을 다투는 미국 - 중국 사이버전 25
4. 소프트웨어와 웹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 27
5.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분포와 악성코드 27
6. 북한의 해킹 전력 30
7. 각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사례 34
1) 미국의 사례 34
2) 영국의 사례 39
3) 일본의 사례 40
4) 북한의 사례 41
IV. 안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 43
1.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보완 필요 43
2.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및 정보위를 위한 사이버 훈련 구축 45
Ⅴ. 결론 51
1. 결과 요약 51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 52
참고문헌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