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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특허 분석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through Expired Patent Analysis

초록/요약

지식 기반경제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기술주도권 확보와 기술변화를 적 용하기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필연적으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외부협력의 파트너로서 대학의 기술력은 기술 혁신과 민간 기업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비율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연구는 권리가 존재하는 활용 특허를 분석 하여 기술기회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가 소멸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성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한다. 먼저 산학협력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고, 잠재 기술역량을 보유한 대학의 소멸 특허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기회 탐색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 선정하는 정량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허지표(특허의 가치검 증 지표, 유망특허 지표, 특허의 역량 지표, 파트너 선정지표)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소멸특허를 활용하여 특허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술 기회 확보 및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활용 특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데,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여 대학의 IP 전략과 새로운 기술기회를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 중 핵심특허를 분석하는 정량적 특허분석 방법을 제안하여 대학과 기업의 협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대학의 협력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특허 결과 물 기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활용 되고 있는 유망한 산학협력 특허를 통 해 후속 산학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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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
1 절 연구의 배경 1
2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3 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7
2장 이론적 배경 10
1 절 산학협력의 성공과 활성화 10
2 절 미활용 특허의 정의 및 활용방안 13
3 절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기술기회 분석 17
4 절 산학협력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 선택 19
5 절 산학협력 특허분석을 위한 지표 22
6 절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24
3장 연구 프레임워크 27
1 절 전체 연구 프로세스 27
2 절 미활용 특허의 활용요인 분석 30
3 절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기술기회 분석 32
1. 산학 협력 영역 도출 32
2. 산학 협력 파트너 선정 33
4장 미활용 특허의 활용 요인 분석 36
1 절 연구 절차 36
2 절 연구 결과 41
3 절 결론 50
5장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기술기회 분석: 산학협력 영역 도출 53
1 절 연구 절차 53
2 절 연구 결과 61
3 절 결론 70
6장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기술기회 분석: 산학협력 파트너 선정 72
1 절 연구 절차 72
2 절 연구 결과 79
3 절 결론 86
7장 결론 88
1 절 연구결과 요약 88
2 절 연구 시사점 91
3 절 연구기여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97
참고문헌 100
영문요약 (Abstract)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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