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Fulfilling Obligation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초록/요약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에 관한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은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과 현대기업의 분권 구조는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영책임자로 특정해도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개념 가변성과 특정의 어려움은 책임회피 행태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딜레마이다. 기업 자체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책임 주체)와 제재,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급사업 포함)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1장은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중대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주요 내용, 의무이행 주체 관련 쟁점((ⅰ)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 (ⅱ)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필요성,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개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외국 법제를 검토하였다. 초국가 조직인 ILO, EU의 안전보건 관련 협약과 지침, 영미법계의 영국, 호주, 캐나다, 대륙법계의 독일, 일본의 중대재해 처벌 및 안전보건 법제를 살펴보고, 쟁점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실한 관리체계 등 구조적·문화적 요인에 대해 법인 책임을 묻는 기업 처벌 법제가 필요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의 개편방향과 입법개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무이행 주체 설정과 제재에 대한 개선이다. ➀ 의무이행 주체 및 제재 대상을 법인(단체)으로 일원화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될 수 있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단체)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배상액의 상한은 3배 이내로 개편한다. 다만 개인 특성상 배상액이 적을 수 있는 피해자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➁ 경영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내로 자리매김해 그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개선한다. (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의 회피·제거를 위한 핵심 방침 위주로 재편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확립한다. ➀ 여러 사업주 간의 협력, ➁ 공동의 이행(위험성 평가), ➂ 도급인 의무의 일반원칙, ➃ 관계수급인 의무의 일반원칙을 설정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선행연구의 분석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0
Ⅰ. 연구의 방법 10
Ⅱ. 연구의 내용 11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기초 및 의무이행 주체 쟁점 15
제1절 문제의 소재 15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기초 17
I. 중대재해의 의의와 실태 17
1. 중대재해의 의의 17
2. 중대재해의 현황 19
3. 중대재해의 문제점 25
Ⅱ.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28
1. 입법 배경 28
2. 입법 과정 31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38
Ⅲ. 노사정의 입법 평가 51
1. 노동계의 평가 51
2. 경영계의 평가 52
3. 정부의 평가 55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 쟁점 56
Ⅰ. 의무이행 주체와 제재의 쟁점 56
1. 경영책임자 56
가.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57
나. 책임주의 관점과 경영책임자 특정 64
다. 개념 가변성과 특정의 어려움 73
2. 형사제재 80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제재 80
나.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필요성 96
3. 징벌적 손해배상제 123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123
나. 외국 입법례 및 제도 개편 필요성 126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의 쟁점 138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138
2. 중대한 위험 예방에의 적합 여부 142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쟁점 146
1. 도급사업에서의 의무이행의 중첩·충돌 146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특수성 153
3. 도급사업에서의 의무이행 주체 여부 154
제3장 외국 입법례 163
제1절 개관 163
제2절 ILO·EU 164
Ⅰ. 국제노동기구 164
1. 현황 164
2. ILO의 안전보건 협약과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166
가. ILO 제155호 협약(산업안전보건 협약) 166
나. ILO 제167호 협약(건설안전보건 협약) 167
Ⅱ. 유럽연합 168
1. 현황 168
2. EU의 안전보건 지침과 의무 이행주체의 규율 172
가. EU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 172
나. EU 기타 안전보건 지침 176
제3절 영미법계 179
Ⅰ. 영국 179
1. 현황 180
가. 산업혁명과 공장법 180
나. 로벤스 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182
다.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185
2. 영국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189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의무이행 주체 규율 189
(1) 의무이행 주체인 사용자와 일반적 의무 189
(2) 위험성평가와 재해예방 일반원칙 191
(3) 도급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의무 192
(4) 집행기관과 제재 193
나. 기업과실치사법과 의무이행 주체 규율 198
(1) 의무이행 주체와 주의의무 198
(2) 제재와 양형 201
Ⅱ. 호주 203
1. 현황 203
2. 호주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04
가. Criminal Code Act 1995와 기업문화 책임론 204
나. 각주 산안법상 기업과실치사죄와 의무이행 주체 206
다.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배려의무 208
(1) 사업주 등의 의무 208
(2) 고위책임자의 의무 209
라. 의무이행 주체에 대한 제재 210
Ⅲ. 캐나다 211
1. 현황 211
2. 캐나다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13
가. 기업과실치사죄와 의무이행 주체 213
나.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배려의무 215
다. 의무이행 주체에 대한 제재 217
제4절 대륙법계 222
Ⅰ. 독일 222
1. 현황 222
가. 노사협력의 기틀 마련 222
나. 1996년 근로보호 관련 법률 확립 224
다. 안전보건에 있어 공법적 보호의 이원화 체계 225
2. 독일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27
가. 산업안전보건법 227
(1) 의무 이행주체로서의 사용자와 의무 228
(2) 사내하도급과 사용자의 의무 230
나. 기타 안전보건 법령상 사용자의 의무 231
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32
(1) 과태료 232
(2) 형벌 234
Ⅱ. 일본 236
1. 현황 237
가. 노동재해방지 5개년 계획 등의 추진 237
나. 노동안전위생법의 제정 238
2. 일본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39
가. 노동안전위생법과 사업자의 의무 239
나. 도급관계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42
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46
제5절 외국법의 시사점 249
Ⅰ. 비교법상 주요 내용 249
Ⅱ. 시사점 254
제4장 의무이행 주체의 개편방향과 입법개선 261
제1절 의무이행 주체 개선의 기본방향 261
제2절 의무이행 주체 설정과 제재의 개선 263
Ⅰ. 법인 책임으로의 일원화 263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능 강화와 경영책임자 268
제3절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선 272
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반원칙 수립 272
Ⅱ. 고위험 예방 중심 의무 재구성 274
제4절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선 278
Ⅰ. 의무 주체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 확립 278
Ⅱ. 공동이행·협력 의무 등의 확립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 279
Ⅲ. 도급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283
제5장 결 론 286
참고문헌 295
영문초록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