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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Variable Speed Limits in School Zones

초록/요약

속도관리는 교통안전의 중요한 정책이며 도로 특성 등 교통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설정, 운영함으로써 차량 이동 불편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약 90% 전후로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제한속도의 보다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가변속도제한 준거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성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가변속도제한 정책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전문가를 비롯한 교통주체별 설문조사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통학로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사고발생지점까지의 거리 범주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거리 범주는 주출입문에서 400m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준거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준거로는 대상 도로, 도로 종류, 도로 형상, 사고 및 안전 문제, 어린이 보행교통량, 차량 교통량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방안으로 지정 구간의 범위, 도로 형상, 운영시간 및 제한속도, 운영 요일, 어린이 보행교통량, 시스템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운영, 두 가지를 다 추구하기 위한 교통기법 적용 및 운영 방안의 기초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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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1. 시간적 범위 5
2. 공간적 범위 5
3. 내용적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1. 연구의 방법 6
2. 연구의 절차 9

제2장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정책 및 연구 고찰 11
제1절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정책 고찰 11
1.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가변속도제한 정책 11
2. 국외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정책 15

제2절 가변속도제한 연구 고찰 17
1. 국내 가변속도제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17
2. 국외 가변속도제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19
3. 연구의 차별성 21

제3장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분석 22
제1절 개요 22
1. 일반 현황 22
2.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현황 23

제2절 주요 도시별 사고현황 26
1. 화성시 27
2. 평택시 33
3. 안양시 37
4. 오산시 40

제3절 TAAS 사고데이터 기반의 가변속도제한 적용 구간 도출 43
1. GIS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대상 학교 선정 43
2. GIS 분석 결과 78

제4장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운영 설문조사 79
제1절 조사 개요 79
1. 조사 목적 79
2. 조사 대상 79
3. 조사 내용 7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0
1. 분석 개요 80
2.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점 83
3. 가변속도제한 운영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84
4. 운영 요일 및 시간 86
5. 교통안전표지 선호도 조사 87
6. 운영 방안 및 준거 92
7. 도입 효과 97

제3절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운영방안 도출 98
1. 운영방안 도출방법 98
2. 규정 및 매뉴얼 기반 운영방안 98
3. 전문가 설문조사 기반 운영방안 정립 100
4. 사고자료 통계 분석 기반 운영방안 101
5. 운영방안 적용(안) 도출 104
6.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운영방안 적용 107

제4절 운영방안 시범 적용 117

제5절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준거(안) 121

제6절 정책적 제언 123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27
제1절 결론 12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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