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 산업스파이에 대한 범죄이론 적용과 한․미 법률 및 판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and Criminological Response of South Korea and U.S. to Economic Espionage
초록/요약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스파이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사법적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스파이 개념 규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산업스파이 범죄를 포섭하는 것으로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 7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본 후 관련 판례 각 4건을 분석한 뒤, 7가지 범죄이론을 그 판례들에 적용하고,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산업스파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산업스파이란 경제스파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외국 정부 또는 다른 회사에서 파견되어 파견한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나 연구기관 소유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행하는 자이다. 제3장에서 산업스파이는 범죄의 특성상 화이트칼라 범죄에 포섭된다고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억제이론, 신고전학파의 사회통제이론․중화이론․합리적 선택이론, 긴장이론, 비판이론의 좌파 현실주의․화평이론 등 7가지 범죄이론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한국과 미국의 법률과 판례들을 다루었다.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으며, 연관된 판례로는 전남대 연구원의 영업비밀 유출사건(2008.4, 항소심 무죄), 히트펌프 산업기술 유출사건(2013.9, 항소심 유죄, 피고 인1 징역 4년), 오보텍 한국지사의 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2018.7, 상고심 일부 유죄, 벌금 1천만 원), 중국인 선급 검사관의 원유시추선 기술 유출사건(2012.3, 상고심 일부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 등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법(DTSA, Defense Trade Secret Act)을 이용하여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연관된 판례로는 미국정부 대 슈(Hsu) 사건(1998.8, 항소심 유죄, 형량 미발견), 미국정부 대 샤오롱(Xiaorong) 사건(2022.5 항소심, 징역 168개월, 벌금 20만 달러 병과), 미국정부 대 얜쥔 쉬(Yanjun Xu) 사건(2018.4 기소, 2021.11 연방배심 유죄 평결) 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인 A&M음향사 대 냅스터사 사건(2001.2, 냅스터사 패소)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범죄 등 관련 사건 8건에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7가지 범죄이론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을 비교하여 9가지 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객체를 한국은 다소 모호하게, 미국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침해행위의 주체를 한국은 일부 행위에 있어서 한정하였는데 미국은 모든사람 또는 조직으로 통일하였다. 셋째, 침해행위의 태양을 규정할 때 한국은 민사적 구제 대상과 형사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았다. 넷째, 미국과 한국은 행위별 형량이 서 로 다르다. 다섯째, 목적범 규제 범위 및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여섯째, 한국은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고, 미국은 미수와 공모 행위를 처벌한다. 일곱째,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나 그 외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지만, 미국은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반면에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있다. 아홉째, 미국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각 판례를 쟁점이 유사한 판례끼리 교차 비교한 결과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보다 유죄선고 가능성과 형량이 더 낮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는 검토한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의 적용과 한미 사건 비교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산업스파이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함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입법 정책으로 ①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단일화, ② 산업스파이의 신원공개제도의 법제화, 사법 정책으로 ③ 재판에서 양형 경감 사유의 과도한 반영을 막기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절차 제도화, ④ 회복적 사법 절차 도입, 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 행정 정책으로 ⑥ 산업보안 예방 활동 방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 ⑦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 ⑧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위한 국제 연대이다.
more초록/요약
We need to eradicate economic espionage to keep our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healthy and saf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economic espionage has never stopped.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to economic espionage and to propos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economic espionage is defined, and to analyze it, white-collar crimes are considered to include economic espionage, and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chosen.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espionage punishment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applied to them, laws and prece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ar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ddressed. Looking more specifically at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the concept of economic espionage is defined in Chapter 2. An economic espionage is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illegally obtains or attempts to obtain secrets about technology or business useful in the industry owned by the victim(company or research institution) for the economic benefit of a person dispatch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other organization including company. In Chapter 3, economic espionage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white-collar crim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and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picked up: classical deterrence theory, neoclassical theories (social control theory, neutralization theory, and rational choice theory), strain theory, critical theories (left realism theory and peacemaking theory). Chapter 4 deals with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economic espionage in South Korea and U.S. In South Korea, laws which punish economic espionage includ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4 judicial precedents of South Korea are examined: the Je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s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ase (2008.4, innocent in appeal), the heat pump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3.9, 4 years imprisonment), the Obotech Korea's Samsung and LG Display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8.7, 10 million won fine), and Chinese ship inspector's drillship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2.3, 1 year probation). The United States has punished economic espionage with the Defense Trade Secret Act (DTSA). As judicial precedents, this thesis selected 3 criminal cases of U.S.: the U.S. government v. Hsu case (1998.8, guilty in the appeal court), the U.S. government v. Xiaorong case (2022.5 appeals, 168 months in prison and $200,000 fine), and the U.S. government v. Yanjun Xu case (2018.4 indictment, 2021.11 conviction). In addition, as a civil case,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case (2001, Napster lost) is studied. This case has been known for a landmark intellectual property case. Chapter 5 attempts to apply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that explain white-collar crimes to the previously-mentioned 8 cases. In addition, 9 differences between the economic espionage punishment acts of South Korea and that of U.S. are found. First, the objects to be protected from the infringement are defined vaguely in the South Korean laws, while the United States’ law specifically defined them. Second, South Korea limits the subject of the infringement in some ac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unifies it into all people or organizations. Third, when describing the aspect of the infringement, South Korea defines the object of the civil relief and that of the criminal punishment separately, but the United States does not. Four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sentences for each action. Fift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s of describing the purpose of the crime. Sixth, South Korea punishes the preliminary action and conspiracy, while the United States punishes attempt and conspiracy. Seventh, South Korea confiscates property only relat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le the United States confiscates property related to any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Eighth, whil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reporting reward system, Korea has a reward system for those who report the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Ninth, the United States has a criminal law punishing actions committed in foreign countries, while South Korea does not. In addition, as a result of cross-comparing each case with similar issu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found that the South Korean courts had a lower possibility of conviction and sentence than the U.S. courts did. In particular, in the last section of Chapter 5, eight policy implications for eradicating economic espionage derived from the application of criminological theories to the reviewed cas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uth Korea-U.S. cases are addressed. Legislative policies: ① Unification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② Legislation of the disclosure of the offender’s indenty. Judicial policies: ③ Conducting the expert opinion listening procedures to keep judges from excessively accepting the reasons for mitigation of sentencing. ④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economic espionage case. ⑤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at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tage. Administrative policies: ⑥ the change of minds in the field of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⑦ expansion of the scope of reward for reporting ⑧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economic espionage protection.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산업스파이 개념 정립과 범죄 실태 5
제1절 산업스파이 개념 정립 5
1. 한국의 산업스파이 개념 5
2. 미국의 산업스파이 개념 8
3.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개념 비교를 통한 새로운 개념 정립 11
제2절 산업스파이 범죄 발생 실태 12
1. 한국의 산업스파이 범죄 발생 실태 12
2. 미국의 산업스파이 범죄 발생 실태 15
제3장 산업스파이 범죄에 적용 가능한 범죄이론 19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가 산업스파이 범죄를 포섭하는 점 19
제2절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 20
1. 고전학파(Classical theory)의 억제이론과 화이트칼라 범죄 20
2. 신고전학파 범죄이론(Neoclassical criminology)과 화이트칼라 범죄 22
3. 긴장이론(Strain theory)과 화이트칼라 범죄 34
4.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 화이트칼라 범죄 37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법의 주요 내용 및 판례 45
제1절 서설 45
제2절 한국의 산업스파이법 46
1.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 법률 체계 46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49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6
4. 한국의 산업스파이 사건 주요 판례 66
제3절 미국의 산업스파이법 79
1. 미국 산업스파이법(DTSA)의 제정 배경 79
2. 미국 산업스파이법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80
3. DTSA의 세 가지 특징 87
4. 미국의 산업스파이 범죄와 연관된 주요 판례 88
제5장 범죄이론 적용과 법률․판례 비교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108
제1절 서설 108
제2절 산업스파이 사건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의 적용 108
1. 한국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 적용 108
2. 미국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 적용 117
제3절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차이점 및 판례의 교차 비교 125
1.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차이점 125
2.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 판례의 교차 비교 132
제4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정책적 함의 139
1. 입법 정책 139
2. 사법 정책 140
3. 행정 정책 141
제6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