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for Rapid Acquisition Project Selection
초록/요약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속한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이 각 나라의 국방력에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은 2020년 신속시범획득을 시작으로 신속획득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신속획득은 사업공모, 사업선정, 시제제작 또는 배치, 시범 운용, 소요 결정, 전력화 순의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이중 사업선정은 후속하여 진행되는 군사적 활용성 확인, 소요결정 및 전력화까지의 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 기준은 군사적 필요성, 소요 중복성, 국내 기술 수준 등 일부 내용만을 고려하고 있어 군 무기체계 획득 시 필요한 주파수, 환경 요구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 이로 인한 시행착오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어렵게 하고, 사업 성공률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신속획득 사업 성공률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선정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속획득 사업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해 신속획득의 목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를 위한 합리적인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를 ‘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획득’과 ‘신속한 신기술의 성공적 적용’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대표적 국방획득 모델인 미국의 획득 프로세스의 상세설계 또는 제조 단계의 진입 조건을 살펴보면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안정되어야 개발 또는 생산과정에서 요구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반복·수정 개발 등의 비효율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속한 신기술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신기술 적용’과 ‘기술성숙도’를 포함한 기술 위험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을 ‘기술적 타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지표 개발에 고려하였다. 이는 기술성숙도만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기술 혁신성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사항의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신속획득 목적에 충실한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방향을 고찰하여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의 고려 필요성을 식별하고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연구문제로 정의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안)를 작성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평가지표(안)에 대한 3개 대분류 요인을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넷째,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확인한 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결과에 대한 검증은 다음의 3가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신속획득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가 신속획득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성공률 향상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개발된 평가지표가 신속획득 사업선정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의 개발 및 검증에 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척도, 절차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향후 개발된 평가지표를 신속획득에 활용 시 사업 성공률이 향상될 것이다.
more초록/요약
With the rapid developmen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apid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weapons systems has emerged as a factor directly related to each country's defense power. Considering this tre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rapid acquisition systems. Rapid acquisition i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projects competition, projects selection, prototype production or initial deployment, pilot operation, requirement determination, and deployment. The selection of projects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entire process of rapid acquisition. Despite this importance, the current evaluation criteria for rapid acquisition project selection consider only some items such as military necessity, redundancy, and domestic technology level, making it difficult to review critical matters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such as interoperabilit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rapid acquisition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index for 'quickly deploying weapons systems with new technologies'. To this end,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be achieved by developing evaluation index reflecting the following two. First, it is the composition of evaluation index to 'successfully electrify weapons systems'. To this end, 'stability of requirements' was considere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or less variation in the requirements to be stabilized in order to have inefficiency such as repetitive or modified development due to changes in requirements in the development or production process beyond detailed design, and technologies are applied. Second, it is the composition of evaluation index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quickly'. To this end, the concept considering 'technical readiness' and 'new technology application' for 'quick technology application' was defined as 'technical feasibility'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index.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was defined as a research problem by examin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roject selection index that are faithful to the rapid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s with new technologies, identifying the need to reflect 'stability of requirements' and 'technical feasibility'. Secon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 evaluation index(proposal) considering 'stability of requirements' and 'technical feasibility' was prepared. Third, three major classification factors for the evaluation index(proposal) were composed of evaluation index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th, the weights for each item of the evaluation index were calculated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nd robustness was confirm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verification of the development result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index developed through the actual case analysis of rapid acquisition reflects the needed contents sufficiently. Second, the expected effect of improving the projects success rate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Third, through an expert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evaluation index was suitable for the rapid acquisition project selection by evaluating the composition and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index. As a result of the study, a rapid acquisition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index reflecting 'stability of requirements' and 'technical feasibility' was developed. The success rate of the project will be improved when the developed evaluation index is used for rapid acquisition.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표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 정의 9
제 1 절 신속획득 제도와 사업선정 평가지표 9
제 2 절 신개념기술시범(ACTD) 실패 원인 및 신속획득 시사점 18
제 3 절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방향 고찰 23
제 4 절 연구문제 정의 36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방법 38
제 1 절 유사 연구사례 분석 38
제 2 절 연구의 설계 39
제 3 절 연구의 방법 41
제 4 장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51
제 1 절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안) 개발 51
제 2 절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구성 75
제 3 절 가중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80
제 5 장 평가지표의 검증 88
제 1 절 신속획득 사례분석을 통한 유효성 확인 89
제 2 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대효과 분석 97
제 3 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적합성 평가 104
제 6 장 평가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 제안 107
제 1 절 평가지표의 특성 107
제 2 절 선정 평가방법 사례 검토 108
제 3 절 평가방법 제안 110
제 7 장 결 론 11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18
제 2 절 연구의 의의 120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2
참고문헌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