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화학분야의 환경 규제에 따른 사례연구 및 국내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제시 (Article위주)
- 주제(키워드) 화학분야 환경규제
- 주제(DDC) 628.5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최권영
- 발행년도 2023
- 학위수여년월 202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학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251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최근 많은 국내. 외 화학사고를 통해 현재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가 급속도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부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과 생태계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해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산업계 기업들 역시, 엄격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제품 관리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 간의 반복되는 규제 및 일반적인 규제만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품에 따른 법령해석에 혼선을 느끼고 있다. 즉, 같은 제품을 두고도 각 기업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다른 법적해석으로 규제 대응을 다르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완제품(Article)의 기준은 많은 법규에서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이 되지 아니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신고, 등록 등을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만 그 유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및 다양한 제품 사례가 많이 연구되지 않아, 아직까지 기업들은 여전히 법령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완제품에 대한 국외 사례들은 통해 현 국내 법규 해석 방향을 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법규의 가이드가 더욱 명확한 제시 및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화학규제 개선 방향제시’ 를 하고자 한다.
more목차
I. 들어가며 1
II. 국내 화학분야 환경규제의 완제품 (Article) 제외.면제 내용 검토 4
A. 화학물질관리법 5
B.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
C.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
III.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규율체계에 따른 산업계 논쟁 사항(국내.외 법규 비교 검토) 8
A. 국내 법규 해석 사례 8
B. 국외 법규 해석 사례 11
IV. 규제 개선방안 제시 16
A. 국외 제시 가이드 사례
(1) 미국사례 17
(2) 캐나다사례 19
B. 국내 환경부 제시 사례 21
C. Article 제품이 Chemical 로 분류되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22
V. 맺음말 25
VI. 참고문헌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