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속도위반 허용범위 개선 및 효과 추정
Improvement and Estimation of Effect of Speed Limit Tolerance of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Devices
초록/요약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는 여전히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제한속도 60km/h 미만인 도로구간은 모두 “+10km/h”의 허용범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제한속도 환경에서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주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속도위반 허용범위를 개선하여, 새로운 제한속도별 허용범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허용범위 개선 시 운영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사고율 및 사고 심각도 등 안전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안 제시를 위해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운영자 측면의 단속 장비 기계적 오차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키프로스는 이용자 측면의 자동차 속도계 오차도 함께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키프로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운전자에게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운영자·이용자 측면의 오차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 측면의 오차로 자동차 속도계 이외에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실효성 분석 결과, 단속 장비 오차와 내비게이션 GPS 속도 오차를 적용하여 허용범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서 수집되는 개별차량 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안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제한속도 30·50km/h의 단속류와 80·90· 100km/h의 연속류를 대상으로, 개별차량 속도 분포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후 해당 모집단을 기반으로 개선안 도입 시 확률분포 변화를 추정하고, 평균속도와 속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선정한 네 가지 척도에 따라 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제한속도의 도로구간에서 제한속도 준수율, 사고율, 속도 변화에 따른 심각도별 사고건수 변화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모두 개선되었다. 특히 제한속도 30km/h 도로구간에서 가장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안이 도입될 경우, 추정한 개선 효과와 같이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 연구에서 단속류에 대한 효과분석 시 정규분포임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나, 실제 단속류의 속도 분포는 신호의 영향으로 완전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단속류의 모든 개별차량 속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나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방법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 절차 3
제2장 현황 및 관련 문헌 고찰 5
제1절 국내외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현황 5
1. 국내 제한속도 및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현황 5
2. 국외 제한속도 및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현황 8
제2절 안전속도 5030 관련 현황 11
1. 제한속도 준수율 현황 11
2. 속도위반 단속건수 추이 11
제3절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 관련 이론 및 연구 12
1.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 오차 관련 이론 및 연구 12
2. 내비게이션 GPS 속도 오차 14
3. 무인 교통단속 장비 오차 16
제4절 효과분석 관련 이론 및 연구 고찰 19
1.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 관련 연구 19
2. 효과 분석 관련 연구 20
제5절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제3장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 25
제1절 국외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현황 분석 25
1. 국외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현황 25
2.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 방향 26
제2절 속도 관련 장치 및 장비 오차 실효성 분석 27
1.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인지하는 장치의 속도 오차 27
2.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기계적 오차 28
제3절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개선안 도출 29
제4장 개선안 도입 시 효과 추정 31
제1절 효과 추정 방법론 31
1. 개요 31
2. 개별차량 속도 분포 모수 추정 31
3. 개선안 도입 시 속도 분포 변화 추정 33
4. 안전성 척도 34
제2절 활용 데이터 수집 및 검토 36
1. 데이터 범위 36
2. 개별차량 속도 데이터 모수 추정 38
제3절 개선안 도입 시 안전성 효과 추정 43
1. 속도위반 단속 허용범위 하향 시 속도 확률분포 추정 43
2. 제한속도 미준수 차량에 대한 평균속도 변화 추정 45
3. 효과 추정 결과 46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0
제1절 결론 50
제2절 향후 연구방향 52
참고문헌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