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한중 반도체 무역에 관한 영향
초록/요약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경제안보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위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켰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중 반도체 무역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5년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후 양국은 총 7차례 관세를 인하하였고,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2014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의 수출량에 비해 각각 61%, 36%, 56% 높았고 심지어 시장 점유율은 3.4%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한중 FTA가 반도체 교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FTA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경쟁 지수, 비교우위 지수, 상호보완 지수를 분석하였는데, FTA비준 이후 한국의 반도체 무역경쟁 지수는 0.25, 수출우성(显性) 비교 우위 지수는 1.58, 상호보완 지수는 4.9로 증가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 즉 FTA는 국제정치적 갈등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문제 발생 직후 감소했던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만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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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upply chain was severely impacted as economic and security links were strengthened due to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China trade friction and the COVID-19 crisis have disrupted the supply chain for high-tech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Despite this environment, Korea-China semiconductor trad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Korea-China FTA officially took effect in 2015, the two countries have cut tariffs seven times. In particular, tariffs on semiconductor products produced in Korea have been greatly reduced, allowing Korea to export more to China than other countries. As of 2018, it increased by 64% compared to 2014. Also, during the same period, exports from Malay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61%, 36%, and 56%, respectively, and even market share increased by 3.4%.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nalyzed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on semiconductor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method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TA, the trade competition index,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the complementary index were analyzed using the gravity model.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FTA, the semiconductor trade competition index increased to 0.25, and the export advantage index increased to 1.58. The abov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achieved despite the acceler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fter Korea's THAAD deployment.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which had declined immediately after the THAAD issue, not only recovered in 10 months but also grew by a more significant margin after the COVID-19 crisis. This proves that the Korea-China FTA had a positive effect on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For this reason, the FTA can be seen as offsetting the negative impa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s on bilater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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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美中战略竞争的激化,在经济安全领域的竞争更趋明显,导致全世界供应链受到了严重的冲击。加之新型冠状病毒疫情在全球持续蔓延，包括半导体在内的尖端技术产品供应链受到更为明显的影响。但是,韩中半导体贸易仍保持了增长势头。韩中FTA于2015年正式生效后，由于对原产自韩国的半导体产品关税税率大幅下调,可能有效促进了韩国向中国出口，以新冠病毒爆发前的2018年为基准，与2014年相比增加了64%。另外,与同期马来西亚、日本、美国等主要竞争对手的出口量相比,分别高出61%、36%和56%,贸易转移现象使韩国半导体产品在中国的市场占有率增加了3.4%。 在此背景下,该论文通过实证分析方法研究了韩中自由贸易协定(FTA)对半导体贸易的影响。研究中利用重力模型证实了FTA对半导体贸易的显著促进作用，并利用贸易竞争指数、比较优势指数、贸易互补指数进一步验证韩中FTA在两国半导体贸易中的表现。结果显示，韩中FTA生效后，韩国的半导体贸易竞争指数、出口优势指数和贸易互补指数分别增加了0.25、1.58和4.9。 这些成果是在美中战略竞争加剧和韩国部署萨德后韩中关系恶化的情况下取得的,在政治经济学上具有重大意义。即，FTA具有抵消国际政治矛盾对两国贸易产生的负面影响的效果。萨德问题发生后立即减少的韩国对华半导体出口，仅仅时隔10个月就恢复到此前水平。新型冠状病毒爆发后，韩中半导体贸易有了更大的增长。这些事实可以在一定程度上反映出韩中FTA对韩国对华半导体出口产生了积极影响。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1. FTA의 확산 1
2. 한중 교역의 증대 2
3. 반도체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 부상 3
4. 미중 무역마찰 이후 반도체 공급망 교란 5
제2절 연구 목적 7
1. 한중 교역에서 반도체의 비중 및 중요성 7
2. FTA가 반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 8
제3절 연구방법 9
제4절 논문 구성 10
제2장 선행 연구 11
제1절 한중무역 11
제2절 한중 FTA 13
제3절 FTA의 경제적 효과 15
제4절 국제정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7
제5절 반도체 교역 및 공급망 19
제3장 한중 FTA: 개념과 현황 21
제1절 FTA의 기본개념 21
제2절 FTA의 이론적 배경 23
1. 지역경제통합론 23
2. 관세동맹이론 25
3. 자유무역이론 26
4. 산업 내 무역이론 26
제3절 FTA의 국제정치경제학적 동인 28
1. 국제적 배경 28
2. 국내적 요인 29
3. 한국의 FTA 체결상황 30
4. 중국의 FTA 체결상황 31
5. 한중 FTA 주요 내용 33
제4장 한중 반도체무역 35
제1절 한중무역 35
1. 한중 무역 현황 35
2. 한중 무역 비중 36
3. 한중 무역 구조 37
4. 한국의 대중투자 38
제2절 한중 반도체무역 42
1. 한국 반도체 무역 규모와 구조 42
2. 중국 반도체 무역 규모와 구조 44
3. 한중 반도체 무역 규모와 구조 46
제3절 한중 반도체 무역의 국제정치 경제 50
1. 한중 관계의 발전 50
2. 반도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영향 60
3. 주요 사례 65
제5장 한중 FTA 가 한중 반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73
제1절 중력모형 73
1. 모델 구축 73
2. 변수 선택 75
3. 모형 결과 및 분석 77
제2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중반도체 무역 상호보완성 분석 82
제3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중반도체 무역경쟁지수분석 84
제4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중반도체 우위지수분석 87
제5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중반도체 산업 내 무역분석 90
제6절 한중FTA 발효 전후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변화 92
제7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 투자 변화 97
제8절 한중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 상품 수출 분석 98
제6장 결론 99
제1절 내용 요약 99
제2절 FTA 및 반도체 무역에 대한 제안 101
1. 한중 FTA 관세 인하 102
2. 한중 FTA 2단계 협상 추진 103
3. K-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연계 103
4. 한중 한미 관계의 균형적인 발전 104
참고문헌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