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Custody)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외 사례 중심으로
초록/요약
전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의 규정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법제화하고 거래 시스템의 보안 기술 고도화 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함께 국내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규정한 불법 자금 흐름에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뿐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제화하여 기존 전통 금융시장 제도권에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 및 개인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가 있지만 현재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후 해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와 비교를 통해 국내 가상방안 수탁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전문적인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여 맞춤 서비스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more초록/요약
As blockchain technology-based virtual assets emerge as a new means of investment in the financial market worldwide, they are highly interested in legalizing global virtual assets and standards for preventing illegal money laundering and upgrading security technologies in the transaction system. Along with the global virtual asset market, hackers' attacks on virtual assets are also on the rise as the volume of transactions by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increases. However, domestic virtual asset-related regulations only fulfill the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related to illegal money flows stipulated by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n the global virtual asset market, virtual assets are legislated, and custody services are operated to protect corporat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investors in the existing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system. Although there is a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 in Korea, there are many areas to be built and improved in the future as it is currently starting after reporting businesses. In this study, in order to present a plan to revitalize domestic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s was examined, and then a plan to revitalize domestic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s was proposed through comparison with overseas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s. Through overseas cases, it is suggested that domestic virtual asset investors can also make customized services and safe investments using professional custody services.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1항 연구의 배경 1
제2항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1항 연구의 범위 2
제2항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블록체인 개요 4
제1항 블록체인 개념 4
제2항 블록체인 암호기술 5
제3항 블록체인 활용 6
제 2 절 가상자산 개요 8
제1항 가상자산 개념 8
제2항 가상자산 규모 9
제 3 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11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11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12
제 3 장 선행 연구 20
제 4 장 국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활성화 방안 21
제 1 절 국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부재 21
제1항 국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21
제2항 해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비교 22
제 2 절 국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활성화 방안 26
제1항 금융 규제가 적용된 라이선스 발급 26
제2항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27
제3항 강력한 월렛 보안을 위한 콜드월렛 31
제4항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대리인의 참여 33
제 3 절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34
제1항 정책적 분석 34
제2항 기술적 분석 35
제 5 장 결론 36
참고문헌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