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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의 운영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Model for Securing Operational Reliability of Small-scale Railway Facility Managers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에서 철도운영자 등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험관리 중 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가 사고 및 장애관련 기준에 따른 위험요인들이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을 때 실시해야 하는 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에 대해 연구해 보자고 한다. 이는 철도관련법령 등에 위험도 평가 절차에는 국가기준의 철도사고, 운행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이 외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 자체 기준으로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에 대한 통계가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철도운영자 등에만 의미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뿐 철도운영자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분야의 위험도 평가가 항공분야와 같이 위험도 평가의 기준 및 평가를 국가에서 수립,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시행을 각 운영사가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산업분야 위험성 평가와 같이 위험요인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준의 철도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에게 적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실제발생장애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여 사고 및 장애이력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수립, 이를 기반으로 위험요인들을 발굴하고, 식별화, 목록화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 관리를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규모 철도시설관리자의 위험도 평가 절차에 관한 연구는 매년 철도운영자 등 이 실시하는 정기위험도 평가에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 후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분석 및 기준이 개선되어 위험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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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risk assessment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risk assessment in other fields related to risk assessment, existing research cases, and the state's classification of railway accidents and operation disorders. In addition, railway operators who have obtained approval of the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have limitations in not utilizing national railway accidents and operating obstacles, so the concept of obstacles and accidents is expanded to operator-based and classified into Hazard Log.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to enable acceptable risk management by expand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operator-based) and managing realistic problems that are difficult for railway operators to conduct Risk Assessment due to the lack of cases of national failures and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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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철도안전 승인제도 및 연구목표 1
제2절 연구수행 방법 3
제3절 연구결과 공헌 및 논문의 구성 5
제1항 연구결과 공헌 5
제2항 논문의 세부구성 7

제2장 위험도 평가 선행연구 8
제1절 위험도 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사례조사 8
제1항 철도분야 위험도 평가 8
제2항 철도안전 국제규격 11
제3항 산업분야 위험성 평가 절차 13
제4항 항공분야 위험도 평가 절차 17
제2절 국내 철도분야 위험도 평가 연구 분석 22
제1항 위험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요인 전개 절차 수립 연구 22
제2항 철도안전 위험도 평가와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비교를 통한 철도운영자 위험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23
제3항 도시철도 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 위험도 평가 및 저감 방안 24
제4항 도시철도운영자의 사고 및 장애 이력 기반 위험도 평가 방법 24
제5항 철도 위험성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철도 위험사건 식별 및 관리코드화 개발 26
제3절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7

제3장 국가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분류현황 및 한계 29
제1절 철도사고 등의 분류기준 및 등록절차 29
제1항 철도사고 등의 분류기준 29
제2항 철도사고 등의 등록절차 32
제2절 운영기관별 철도사고, 운행장애 현황 및 한계 34
제1항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현황 34
제2항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보고의 한계 37

제4장 위험도 평가 절차 기준 및 적용사례 검토 38
제1절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 38
제1항 위험관리조직 활동 39
제2절 위험요인 식별 41
제3절 위험도 분석 43
제1항 정량적 자료에 따른 분석(철도사고) 43
제2항 정량적 자료에 따른 분석(운행장애) 44
제3항 정량적 자료가 없는 경우 분석 기준 44
제4항 심각도 및 빈도 관련 적용사례 45
제4절 위험도 관리기준 46
제5절 철도사고/장애 위험요인목록의 작성 및 관리 48
제6절 안전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49

제5장 위험관리모델 개발 51
제1절 위험관리모델 개발배경 51
제2절 위험관리모델 51
제1항 위험관리절차 51
제2항 실제발생장애의 정량적, 준정량적 평가 기준 53
제3항 사고 및 장애이력이 없는 대상의 정성적 평가 기준 55

제6장 위험관리모델 적용 56
제1절 실제발생장애 위험도 분석결과 57
제1항 위험도 평가 기준 및 결과 57
제2항 위험도 평가 참여 59
제2절 사고 및 장애이력이 없는 대상의 위험도 산정 60
제1항 사고·장애 시나리오 개발 60
제2항 위험관리목록 도출 63
제3항 위험도 산정(1차) 64
제4항 안전대책 및 잔존 위험도 산정(2차) 65
제5항 분야별 세부 위험요인 66
제3절 사고 및 장애이력이 없는 대상의 위험도 분석결과 68
제1항 분야별 잔존위험도 평가 분석결과 68
제2항 기계분야 분석결과 69
제3항 역무분야 분석결과 70
제4항 신호분야 분석결과 71
제5항 전기분야 분석결과 72

제7장 결론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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