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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best available management plans of air pollutant discharge facility

  • 전상기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안산·시흥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 오염물질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현재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법적, 정책적인 사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통한 사업장 규모의 산정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규모미만의 배출시설도 대기오염물질을 발생·배출하는 경우 역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측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 뿐 아니라 배출시설까지 원격감시장치를 확대하여 실제 배출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후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1∼3종 사업장에 한정된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전체 사업장(1∼5종)으로 확대를 통해 모든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다발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 차량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 공동 환경기술인 임명 제도를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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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량 4
제1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일반현황 4
1. 안산·시흥시 일반현황 4
2.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일반현황 5
3.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현황 6
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9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0
1.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분류기준 10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발생량 10
3.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발생량 13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6
1.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6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량 비교 19
제3장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질 22
제1절 안산·시흥시 측정소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현황 22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발생·배출량과 대기질 농도 비교 25
제3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 사업장과 대기질 농도 비교 29
제4장 검토결과 32
제1절 연구의 한계 32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검토결과 32
제5장 대기배출시설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35
제1절 대기배출시설 관리현황 35
1. 법적관리사항 35
2. 정부정책 사항 37
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37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38
다. NOx 배출부과금 신설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40
라.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40
마. 굴뚝감시체계 구축 41
제2절 개선방안 42
1. 대기환경보전법 보완 및 강화 42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강화 42
나. 규모미만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44
2.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45
가.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개선 45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강화 46
3. 민원 다발지역 관리 강화 47
가.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 차량 확대 운영 48
나. 소규모 사업장 공동 환경기술인 임명 49
제6장 결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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