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고용상 차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for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초록/요약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 이념에 대한 요청도 다양․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 소외되었던 ‘소수자 집단’이 민주주의와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여론의 수면 위로 부상하고, 비주류 집단에 대한 각종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속적 권고에 따라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격을 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차별금지 사유나 영역 등을 포괄해 규정한 최초의 법이다. 하지만 그 적용의 한계로서 실효적 구제수단이나 강제력 있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에 보다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07년 법무부안을 시작으로 8차례 국회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년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두 건의 의원입법의 발의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용상 차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및 내용을 바탕으로 그 쟁점 및 제정 방안을 살펴보았다. 기존 차별금지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을 ‘차별 영역 및 금지’와 ‘차별 피해 구제’의 두 범주에서 총 8가지 분야(① 개별법과의 관계 및 차별 개념 등의 명확화, ②사실상 차별에 해당하는 행동 규제, ③ 성적 지향 등 논란에 관련된 대책 마련, ④적극적 조치에 따른 역차별 해소시스템 신설, 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 ⑥처벌과 구제의 조화, ⑦증명책임 개선, ⑧양벌규정 개선)에서 그 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6
제2장 차별금지법의 연혁 및 관련법 19
제1절 문제의 소재 19
제2절 차별금지법의 배경 22
제3절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유형 26
제4절 차별금지법의 입법 연혁 31
제5절 차별금지 관련법 검토 60
제6절 소결 98
제3장 차별금지법의 쟁점 검토 100
제1절 개관 100
제2절 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구성 101
제3절 차별금지 및 구제방법 검토 104
제4절 소결 140
제4장 외국의 입법례 148
제1절 개관 148
제2절 국제규범 150
제3절 국가별 입법례 170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218
제5장 차별금지법의 제정방안 228
제1절 기본방향 228
제2절 차별영역 및 차별금지 230
제3절 차별행위의 구제 방법 264
제6장 결 론 297
참고문헌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