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연구 : 기초원천기술의 국방 핵심기술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s for Strengthening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R&D and Defense R&D : Focusing on the Linking Basic and Original Technologies to Core Defense Technologies
초록/요약
‘국방과학기술 역량’은 자주국방력의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의 표상이며,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국가 R&D를 통해 연구 개발한 기초원천기술을 국방 핵심기술 개발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국가 R&D와 국방 R&D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국방 핵심기술을 도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교형 R&D 플랫폼을 제안하고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실용정책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두 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기초원천기술을 국방 핵심기술로 연계하는 가교형 R&D 모형과 ②R&D 체계 간의 연계성을 진단하는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분석 모형이다. 모형의 세부 요소는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기반인프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선진국의 R&D 실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인식도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국방과학기술은 매우 빠르게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방 R&D 체계는 무기체계 수요중심의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국가 R&D의 역량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 R&D의 예산과 혁신역량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나 국방 R&D와의 분리된 운영으로 국방 핵심기술로의 직접적 연계와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개발단계에 집중되고 민군겸용성을 중요시하여 R&D 범위가 제한받는 구조이다. 반면에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한국과는 달리 기초연구단계부터 응용연구, 체계개발 및 생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민군기술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장·개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의 기초원천기술을 국방 핵심기술로 연계·활용하는 보다 효율화된 국방기술 획득체계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 관점에서 기술공급기관과 기술수요기관의 간극을 좁혀주고 이어주는 가교형 R&D 체계를 제안하고, R&D의 효율성·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교형 R&D 모형을 기반으로 ‘가교형 국방기초원천 R&D’ 플랫폼을 설계했다. 이는 국가 R&D의 기초원천연구와 응용연구단계에서 국방 핵심기술로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확인하여, 이를 국방기초원천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한 기술을 국방 R&D 플랫폼에 이전·개량·활용되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가교형 R&D이다. 개발방식은 혁신적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기술견인형과 국방 핵심기술 소요에 기반한 수요견인형으로 구분하였다. R&D의 기술성숙도 수준은 TRL 3∼5이다. 둘째, 가교형 R&D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공동 목표설정 및 주체 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의 공동주관, 분담 수행하는 협력체제로 정비한다. R&D 활동을 조정 통제하고 상호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심의기구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단을 별도 구성하여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R&D 전 주기에 걸쳐 추진체계 단계별(정책수립, 기획 및 계획, 예산 및 관리, 과제평가, 결과물 활용)로 원활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 분석을 통해 가교형 R&D의 필요성은 물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응답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기반인프라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가교형 R&D의 행위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방적이면서 생산적인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중심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가교형 R&D를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방 R&D는 경직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형·선도형 국방기술획득체계로의 재구조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8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기초원천기술과 국방과학기술 12
제2절 국가 R&D와 국방 R&D 체계 26
제3절 국내외 국방과학기술 획득환경 변화 동향 38
제4절 선행연구 논의 및 연구모형 50
제3장 한국의 R&D 현황과 민군기술협력 실태 63
제1절 국가 R&D 현황과 기초원천연구 실태 63
제2절 국방 R&D 현황과 국방기술 R&D 실태 75
제3절 민군기술협력사업 실태 89
제4절 R&D 특성 비교 및 한계점 96
제4장 선진국 R&D 정책과 민군기술협력 사례 100
제1절 미국 100
제2절 영국 116
제3절 프랑스 126
제4절 이스라엘 138
제5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47
제5장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분석 15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56
제2절 설문조사 분석 158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논의 및 시사점 178
제6장 기초원천기술의 국방 핵심기술로의 연계·협력 방안 186
제1절 가교형 R&D의 플랫폼 설계 187
제2절 가교형 R&D의 거버넌스 구축 191
제3절 추진체계 단계별 프로세스 정비 195
제4절 가교형 R&D의 협력 생태계 강화 204
제7장 결 론 210
제1절 요약 210
제2절 정책적·학술적 함의와 기대효과 21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16
참고문헌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