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지방선거 당선인의 선거공약 분석 :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교육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첫째, 7대 지방선거 당선인의 전체 선거공약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중에 교육 정책이 갖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둘째,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평생학습도시 안내문에 기록된 12가지 도시 약속을 기준으로 선거공약을 분류하여 정책 방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한 선거공약과 그 이행방법을 분류하여 교육공약의 경향을 알아보고 ‘12가지 도시 약속’의 방향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 당선인 5대 선거공약집을 분석하여 230개의 시․군․구의 1,517개의 선거공약을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전체 선거공약 경향에서는 지역개발 역시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평생학습도시 기준 빈민가 생활여건 개선이나 대중교통의 편의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이나 실질적 이득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전체 선거공약 경향을 분석해보았을 때 선거공약은 도시의 경제발전에 집중되어있었으며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자리 공약이나 관광자원 활성화 등의 선거공약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 선거공약 경향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번째로 높았으나 교육 정책지원 대상층을 분석해본 결과 주요 대상층은 초․중․고등학생으로 전체 교육공약의 절반을 넘는 수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선거공약이 많았으며 영유아 보육은 3위를 차지했으나 영유아 보육의 선거공약은 교육적 함의가 있기보다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도시 문제의 해결책으로써의 선거공약이 많았다. 다음은, 학습도시 안내서에 나와 있는 12가지 도시 약속을 기준으로 전체 선거공약을 분류해본 결과 일반 선거공약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및 문화 번영 증진에 관련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도시 시민들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한 경제, 일자리, 관광, 상권 활성화 등의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촉진 주제에 대한 선거공약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공약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보였다. 그다음 높은 비율은 도시의 포용과 안전을 위한 공약으로 지역 내 소수민과 범죄율 예방을 위한 정책이었다. 평생교육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학습 활성화’라는 약속에 분류된 선거공약으로 네 번째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선거공약은 도서관설립이었지만 평생교육관 설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공약도 다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학습도시 주요 특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방향과 비교해보았을 때, 교육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의 공약이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14%, 영유아 보육이 전체의 13%의 공약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다음은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학습에 대한 공약이었으나 공약의 내용이 도서관,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등 시설건립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가지 도시 약속을 기준으로 교육공약들을 분류해본 결과는 전체 선거공약을 분류한 것과 달리 ‘교육 시스템 내 포용적 학습’이 전체의 43%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비중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약이 많았다. 두 번째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평생학습관 건립, 도서관 건립, 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약이었으며 모든 학습촉진을 포괄하는 교육공약 정책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장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보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관점에서 선거공약이 필요하다. 전체 선거공약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선거공약 342개 중 평생학습도시 주요 특성에 포함되지 않은 233개의 선거공약은 ‘아파트 주차장 확대’, ‘역세권 개발’ 등 기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이 많았다. 둘째, 제대로 된 도시의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 교육공약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과 교육시설 건립은 필요하지만, 도시민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 없는 선거공약으로 보여진다.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야 교육에 대한 선거공약 역시 맞벌이 부부의 경제 활동 지원이나 지역 경제와 연결된 공약일 뿐 제대로 학습을 위한 교육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지자체장은 도시민의 환경개선 인식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 선거공약 중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공약은 극히 드물었다. 넷째, 지자체장은 평생교육전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위에서 정리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가 부족을 꼽는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평생교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more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의 제한점 7
Ⅱ. 이론적 배경 7
1.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7
가. 평생학습 개념 8
나. 평생학습도시 개념 10
2. 선거공약과 지자체장 리더십 16
가. 선거공약의 중요성의 의의 및 중요성 16
나. 카케가와 사례를 통해 본 지자체장의 리더십 19
3. 국내 평생학습도시 정책 24
가. 도시정책 24
나. 학습도시주요특성「12가지도시약속」 28
다. 국내 평생학습도시 36
III. 연구 방법 43
1. 연구 방법 및 절차 43
2. 분석대상 선정기준 및 분석 도구 44
가. 분석대상 선정기준 44
나. 분석 도구 45
다. 선거공약 분류 기준 50
라. 분석 영역 52
Ⅳ. 연구 결과 52
1. 전체 선거공약 경향 52
2. 교육 관련 선거공약 72
3. '12가지 도시 약속' 선거공약 경향 76
4. '12가지 도시 약속' 교육공약 경향 90
Ⅴ. 결론 및 제언 97
1. 요약 및 논의 97
2. 결론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99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01
참고문헌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