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응 방안
Korea's Realit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초록/요약
인류 역사와 기원을 같이하는 테러는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거 특정 인물의 암살, 납치, 인질 등의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뉴테러리즘)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은 알 카에다가 주도한 미국의 9.11 테러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클럽 폭발사고(200여 명 사망),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 테러(200여 명 사망),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버스 테러(58명 사망), 2015년 11월 파리 시내 동시 테러(130여 명 사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 테러정보종합센터 통계에 의하면 `19년 국제 테러 발생 건수는 1,614건으로 작년(2,079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8,025명으로 작년(7,916명) 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ISIS 격퇴작전 영향으로 중동지역 테러는 감소하였으나, 대형화와 심각성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현행 테러방지법과 대응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테러발생의 환경적 요인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초기 다문화사회의 증후가 보이고 있다. 이들의 한국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잠재적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국외적 요인으로 테러리즘이 빈번한 중동지역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종교계의 공격적인 선교활동,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해외파병, 국외 여행객의 증가 등은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환경적 요인 극복을 위해 국가 주도하의 하드 파워적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외국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포용정책 등 소프트 파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법률적 측면으로,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나, 최근 전문가와 학자들을 통해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문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상황발생 시 군 병력 운용 등의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측면이다. 주요 국가들은 9.11 테러 이후 지휘통제 일원화를 통해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테러 대응 기관을 법률상 국무총리실 예하 조직에 두고 있으나, 운영과 인원에 관한 세부사항이 확립되지 않아, 실제 테러리즘 발생 시 각 기관 간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도 더 이상 테러리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테러리즘 가능성과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등과 맞물려 뉴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세계화 추세에 부합되는 노력은 물론 테러리즘 발생 시 민·관·군의 통합된 대응과 사후조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more초록/요약
Terrorism, which shares the origins of human histor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a new type of terrorism (New terrorism) is emerging, which goes beyond the level of assassination, kidnapping, and hostages of certain people in the past and indiscriminately perpetrates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New terrorism has been a global terrorist attack o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starting with the September 11 attacks led by Al Qaeda, including the October 2002 Indonesian Bali club explosion, the March 2004 Madrid train station attack (200 deaths), the July 2005 London subway and bus attack (58 deaths), and the November 2015 attacks in Paris.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Foreign Ministry's Center for Terrorism and Informa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errorist attacks in 2019 was 1,614 cases, down from 2,079 cases last year, but the death toll was 8,025 people, up from 7,916 last year. This shows that terror attacks in the Middle East have decreased due to the U.S.-led ISIS repelling operation, but the magnitude and severity have increased. To prepare for these terrorist threats, this paper analyzes environmental factors about the possibility of domestic terroris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ways to improve problems in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s and response systems, and the summary of the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nvironmental factor of domestic terrorist attacks is the rapid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foreign workers, showing signs of early multicultural society. The deepening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in their life in Korea is likely to increase discontent with society, which is likely to cause potential terrorist attacks. Foreign factors include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nto the Middle East, aggressive missionary work by religious circles, the dispatch of U.S. allies oversea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In order to overcome these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e will be able to pursue social integration by taking a soft and powerful approach, such as forming a consensus on foreign culture and social engagement policy, in parallel with hard-power response activities under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legal aspects include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March 2016, enabling efficient and legal counterterrorism work, but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recently through experts and scholars. In other word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intelligence agenc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quity with other laws. Problems such as the operation of military forces in the event of a situation are pointed out as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Finally, it is a systematic aspect. Major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a system that is consistent through unifying command control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In Korea, however, a terrorist response agency is legally located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but details of operation and personnel have not been established,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duplication and confusion of work between agencies in the event of actual terrorism. In conclusion, Korean society is no longer a safe zone for terroris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the outbreak of New Territorialism is gradually increasing in line with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n society to have a social infrastructure for the integrated response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military in the event of terrorism as well as efforts in line with the globalization trend.
more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5
제 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8
제 1절 테러리즘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1. 테러 및 테러리즘의 개념 8
2. 태러리즘의 역사 14
3. 태러리즘의 유형 20
4.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31
5. 태러리즘에 관한 사회 과학 이론 35
제 2절 뉴테러리즘의 고찰 48
1. 뉴테러리즘의 개관 48
2. 뉴테러리즘의 특징 50
3.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 54
제 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62
1. 선행연구 62
2. 분석틀 67
제 3장 주요국가의 테러 대응 체계 69
제 1절 미국 69
1. 사회적 테러 환경 69
2. 대테러 법제 70
3. 대테러 조직 75
제 2절 프랑스 81
1. 사회적 테러 환경 81
2. 대테러 법제 82
3. 대테러 조직 85
제 3절 영국 88
1. 사회적 테러 환경 88
2. 대테러 법제 91
3. 대테러 관련 조직 93
제 4절 독일 98
1. 사회적 테러 환경 98
2. 대테러 법제 99
3. 대테러 조직 102
제 5절 일본 107
1. 사회적 테러 환경 107
2. 대테러 법제 108
3. 대테러 조직 111
제 6절 소결 114
제 4장 국내 테러리즘의 환경적 분석 117
제 1절 사회적 분석 117
1. 북한의 위협 117
2. 불법체류자의 증가 123
3. 국외 출국자 및 해외진출 기업의 증가 130
4. 국군의 해외 파병 135
제 2절 법률적 분석 137
1. 테러방지법의 재정 의의 137
2. 테러방지법의 재정 경과 139
3.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42
제 3절 조직 및 기능적 분석 144
1. 테러 대응 체계 144
2. 테러 경보 체계 151
제 5장 테러리즘의 인식 조사 및 대응의 문제점 154
제 1절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조사 154
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154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60
제 2절 한국의 테러대응 체계의 문제점 166
1. 뉴테러리즘 시대의 전략적 대응의 부재 166
2. 불완전 법률의 시행 167
3. 테러대응 체계의 분산 168
4. 대테러 전문인력의 부족 170
5. 정보공유 체계의 미흡 172
제 6장 국내 테러대응 발전 방안 174
제 1절 사회적(전략적) 대응 방안 174
1. 대테러 국제공조의 적극적 참여 174
2.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사회(테러 및 분쟁지역) 지원 176
3.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투트랙 전략 179
4. 포스트 IS,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비 186
5. 범국민적인 홍보 및 캠페인 189
제 2절 테러방지법의 보완 191
1. 용어의 명확성 정립 192
2. 기본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 195
3. 실효성이 부재한 법률의 현실화 198
제 3절 테러대응 조직 및 운영의 개선 199
1. 지휘체계의 일원화 199
2. 테러 대응기관 간 합동작전의 활성화 201
3. 테러 대응기관 간 적극적 정보 공유 203
4. 대테러 전문가 양성 205
제 7장 결 론 209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9
제 2절 연구의 한계 214
참고문헌 216
부 록 222
Abstract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