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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현구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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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moremore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은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등은 수익의 목적보다는 주거의 목적이 우선되는 토지로 토지공급 시 추첨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입찰방식이 ...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은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등은 수익의 목적보다는 주거의 목적이 우선되는 토지로 토지공급 시 추첨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입찰방식이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투기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제도를 개정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더 많은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인기가 없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유찰횟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제도로 변경된 이후 경쟁이 더 과도하여지고 투기자본이 유입된 대표적 택지개발지구인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의 공급제도 변경 전,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moremore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이론적 접근 5
제1절 부동산개발의 개념 및 택지개발제도의 변천 5
1. 부동산개발의 개념 및 종류 5
2. 택지개발제도의 변천 7
제2절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개념, 공급방법 9
1.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구분 9
2.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 14
1.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14
2.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제도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제3장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주택용지 사례를 통한 실태분석 및 시사점 19
제1절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사례 19
1. 하남시 지역개황 19
2.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 개요 20
3.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 사례선정 목적 29
4. 추첨방식 공급사례 29
5. 경쟁입찰방식 공급사례 33
제2절 제도변경에 따른 불합리성 38
1. 개요 38
2. 입찰방식 변경 전,후의 가격변화 39
3. 입찰방식에 따른 낙찰금액 비율 분석 40
4. 제도변경에 따른 불합리성 40
제4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입찰제도 개선방안 42
제1절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42
제2절 공급제도 개선방안 43
1. 분양전환 방식의 도입 43
2. 양도소득세 및 전매제한 강화 49
3. 청약제도로의 변경 56
제3절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60
제5장 결 론 63
제1절 연구의 요약 6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64
참고 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