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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P 평가모형을 적용한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방안 연구 :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한국군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과학적 기법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합동성과 합동군사교육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과학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한국군의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합동군사대학 합동기본 정규과정의 합동군사교육 프로그램의 수요분석, 계획, 실행, 결과 등 전체적 국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한 검증방법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방법, IPA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였다. CIPP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및 FGI를 실시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평가 측면에서 합동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4.4주로 편성되어 있는 합동기본 정규과정에서의 합동교육 시간의 확대 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시설 및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투입 및 과정평가 측면에서 보면, 합동교육 교재 및 교육 부수기재 확보 필요성, 전쟁연습, 연합연습,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군 대학의 타군작전 교육시간 확대, 특히 육군대학의 타군작전 교육시간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출평가 측면에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인 합동기본 정규과정의 교육프로그램, 특히 연합사/합참 현장학습과 연합연습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도와 함께 만족도에서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동성 소개교육, 작전, 전쟁연습 등의 프로그램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합동전력 프로그램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기적인 분석을 전제로 하여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교과목, 그리고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교과목을 식별하여 차기 교육과정 설계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선진국의 합동군사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군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군사선진국 특히 미국의 합동성교육을 참고하여 장교 양성과정부터 장군진급자 과정까지 생애주기별 어떤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CIPP 평가모형 및 IPA 분석기법 등은 수요자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다. 합동군사교육의 목표와 중점, 요구수준, 교육시간 및 비율 등은 종래의 관습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각종 노력이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사교육체계에 대한 교육과정별 계속성과 계열성 유지를 위한 합참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써 군 상부지휘구조 개선, 합동직위 인사관리체계 개선, 전담 합동군사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강화, 합동군사교육 관련 법령 개정, 합동 및 연합교리 발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력체계 발전,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분석, 계획, 실행, 결과 등 전체적 국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선택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평가틀인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합동군사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합동군사교육체계 및 합동군사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기법과 측정도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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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1
제2장 군사선진국들의 합동성 강화사례와 한국군 실태 13
제1절 전쟁양상 변화와 합동성 13
제2절 군사선진국들의 합동성 강화사례 15
1. 미국 15
2. 일본 23
3. 독일 25
4. 중국 26
5. 러시아 28
제3절 한국군 실태 29
1.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 29
2. 합동성 강화 추진과정 32
3. 합동성 강화 추진과정 평가 34
제3장 이론적 배경 37
제1절 합동성 개념 정의 및 발전과정 3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0
제3절 분석의 틀: CIPP 평가모형 44
제4장 한국군의 합동군사교육체계 분석 49
제1절 합동성과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관계 49
제2절 한국군의 합동군사교육체계 개관 52
1. 교육과정별 합동군사교육체계 52
2.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 구축방안 54
제3절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체계 분석 및 시사점 60
제5장 합동기본 정규과정 실태 분석 65
제1절 조사설계 65
1. CIPP 평가모형 적용 65
2. 측정도구 6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70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71
3. 기술통계 분석 74
4. 상관분석 81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 82
6. IPA 분석 84
제3절 FGI 결과 분석 88
1. 합동성에 관한 일반적 인식 88
2. 개방형 질문 91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96
1. 분석결과 요약 96
2. 시사점 99
제6장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방안 102
제1절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선 102
제2절 계급별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과정 개선 107
1. 장교양성 및 위관장교 교육과정 109
2. 소령급 합동기본 교육과정 110
3. 중령급 합동고급 교육과정 115
4. 대령급 안보과정 및 정책관리자과정과 준장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117
5. 영관급 합동군사교육기관의 석사학위 수여 확대 119
제3절 합동 및 연합작전 교육에 대한 교육여건 보장 123
1. 합동 및 연합작전 교육에 대한 합참의 역할 강화 123
2. 합동 및 연합작전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반영 125
3.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 127
제7장 결 론 12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9
제2절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33
1. 합동성 강화 위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선 133
2.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직위자 인사관리체계 개선 135
3. 전담 합동군사교육기관에 의한 합동성 강화 교육 136
4. 합참 주도의 합동군사교육을 위한 법령 개선 138
5.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 및 연합교리 발전 140
6. 합동전장환경 고려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력체계 발전 142
7.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발전 14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148
참고문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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