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 이동권, 보상권, 조업권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공공갈등. 서해 5도 , 연평도 포격사건 , 9.19.군사합의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권혁성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C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2999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서해 5도는 남북한 접경지대이자 군사적 요충지라는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갈등, 남-남갈등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현재까지 세계의 화약고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해 5도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동권 갈등’,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보상 갈등’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조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업구역 갈등’ 등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공공갈등의 개념 7
제 2 절 서해 5도의 지형적·역사적 특징 28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35
제 4 절 분석의 틀 38
제 3 장 서해 5도 주민들의 공공갈등 사례 47
제 1 절 서해 5도 주민들의 이동권에 관한 공공갈등 47
제 2 절 연평도 포격사건 보상에 대한 공공갈등 61
제 3 절 「9.19.군사합의」이후 조업구역에 대한 공공갈등 79
제 4 절 사례연구 요약 및 시사점 93
제 4 장 갈등해결 방안 및 정책적 제언 100
제 1 절 서해 5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00
제 2 절 서해 5도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101
제 3 절 서해 5도 주민 대상 갈등관리 교육 106
제 5 장 결론 108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08
제 2 절 연구의 한계 112
참고문헌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