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기술유출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ecurity System
- 주제(키워드) 국방과학기술 보호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윤성승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학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2925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아래 무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이러한 무기 국산화를 시작한 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국방기술 강대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2022년까지 세계 7위로 도약하여 국방과학 선진국 대열에 오를 계획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이 향상되고 최첨단 기술의 해외 수출 실적이 늘어날수록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현황 및 유출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기술보호 인식 제고,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기관 설치, 해킹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특징
제3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현황
제3장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
제1절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 미얀마 포탄기술 불법 유출 사건
2. 방위산업체 대표의 군용통신기술 유출 사건
3. GPS 교란기술 정보 유출 사건
4.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유출 사건
5. K1A1전차 설계도 유출 사건
6. 인력에 의한 유출 사례 검토 및 분석
제2절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 한진중공업 해킹 사건
2. ADEX 해킹메일 발송 사건
3. 관리 소홀로 인한 악성코드 해킹 사건
4.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 사례검토 및 분석
제4장 국방과학기술 보호 현황
제1절 국내 국방과학기술 보호 동향
1. 법적 기반 마련
2. 국제적 협력 구축
3.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 부서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5. 기업 보안역량 개선 지원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적 보호 동향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제5장 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 방안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제2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제3절 전담 조직을 통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제4절 국방과학기술 보호 인식 개선
제5절 해킹 등 정보통신 장비에 의한 기술 유출 대책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