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공식 문서의 분석을 통해 본 대중정책과 미중관계
초록/요약
탈냉전 이후 대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양국은 공동 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의 자본, 기술, 그리고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탈냉전 시대의 전략적 공동 이익이 약화하는 시대에 미ㆍ중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은 미ㆍ중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변화만을 추적하는 것으로는 국내 여론, 국제 정세, 경제 상태, 행정부별 정책 결정자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만으로 안보정책을 분석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방법으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담겨 있는 국가안보전략문서들을 분석할 것이다. 미·중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외교의 특성상 미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관계의 큰 틀과 전략적 원칙을 공식 문서화한 국가안보전략문서에 관한 연구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들이 선언정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들과 현실의 교차 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정책의 맥락을 분석하고, 행정부별 문서들이 실제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문서로 실제 실행된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탈냉전 전후 미국의 대중정책 맥락을 행정부별로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사례방법을 사용한다.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부터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까지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문서의 중국이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4개년 국방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군사전략서'(National Military Strategy)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를 통하여 전략문서는 미국의 대중정책 전개과정에 있어서 미·중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첫째, 미국의 대중정책은 한 행정부가 아닌 1기와 2기 사이에도 전략적 변화가 생겼다. 둘째, 중국을 향한 정책 기조는 전략안보문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미국의 대중정책을 형성하는 실체는 다양한 현실 발언에서 먼저 나온 후, 보고서는 후술 정리하는 틀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항상 현실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공식 문서의 분석을 통해 선언정책은 실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NSS, QDR, NDS, NMS라는 자료의 한정성과 탈냉전 이후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은 객관적인 연구의 한계성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심화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한다.
more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시기와 대상 3
3. 연구방법 및 구성 5
II. 국가안보전략문서의 중요성과 함의 10
1. 기존연구검토 10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의 종류 및 중요성 13
III. 행정부별 국가안보전략문서에 따른 군사안보 미중관계 분석 18
1. 조지 H.W.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행정부 시기, 1990~1993 18
2. 빌 클린턴 행정부 1기, 1993~1996 21
3. 빌 클린턴 행정부 2기, 1997~2000 27
가. 1997년 국가안보전략서 30
나. 1997년 4개년국방보고서 33
다. 1997년과 1998년 국가안보전략서 35
라. 1999년 국가안보전략서 41
마. 2000년 국가안보전략서 43
4.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2001~2004 45
가. 2001년 4개년국방보고서 46
나. 2002년 국가안보전략서 47
5. 조지 W. 부시 행정부 2기, 2005~2008 50
가. 2005년 국가국방전략서 52
나. 2006년 4개년국방보고서 53
다. 2006년 국가안보전략서 56
라. 2008년 국가방어전략서 59
6.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2009~2012 61
가. 2010년 4개년국방보고서 63
나. 2010년 국가안보전략서 65
7.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2013~2016 67
가. 2014년 4개년국방보고서 69
나. 2015년 국가안보전략서 70
다. 2015년 국가군사전략서 72
IV.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과 미국의 대중 정책 74
1. 조지 H.W.부시 : 지지와 견제의 균형 74
2. 빌 클린턴 1기 : 포괄적 개입 76
3. 빌 클린턴 2기 : 원칙과 실용 80
4. 조지 W. 부시 1기 : 부시 독트린과 건설적 협력 84
5. 조지 W. 부시 2기 : 책임있는 이해상관자와 헤징 88
6. 버락 오바마 1기 : 포괄적 개입 속 실용과 실질적 관계 92
7. 버락 오바마 2기 :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96
V. 각 행정부 성과 99
1. 행정부별 공통이익과 갈등 99
2. 행정부별 대중정책의 맥락 101
VI. 결론 107
참고문헌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