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촉진을 위한 역내산 부품 대체 최적화모델
Optimal Substitution Model of Regional Parts for Promoting FTA Utilization
초록/요약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의 수출입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감면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수출품 중 역내산 부품의 가격 비율이 일정치를 초과하면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제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많은 공산품이 역외 저개발국으로부터 구매한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품의 역내산 부품 가격비율이 일정치에 미달하여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역외산 저가 부품중 일부를 상대적으로 고가인 역내산 부품으로 교체하여 역내산 부품 가격비율을 기준치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수출자는 부품가격 인상을 보상하고도 종전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수출제품의 부품 중 어떤 역외산 부품을 해당 역내산 부품으로 대체하면 관세를 새로이 감면받음으로써 수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수치예제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업이 수출시 관세면제 혜택을 받아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제2절 중국 수입 통관절차 9
제3절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비교 11
제4절 원산지증명의 유통경로 12
제5절 한-중 양국의 FTA체결현황 13
제6절 한-중 FTA 관련 수출입 업체 주로 장애요인 1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6
제3장 역내산 부품 최적 대체모델 19
제1절 기호 표기법 19
제2절 제약 조건 20
제3절 수치 예제 21
제4장 결론 23
참고 문헌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