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실효적 관리 방안
- 주제(키워드) 방공식별구역 , 해양권익 보장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노병희, 홍성표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NCW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2738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경계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우리가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의 상공과 일치하지 않고, 더욱이 동중국해상 한국,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상호 중첩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 해군과 공군 공중 전력의 작전활동을 보장하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는 영해 이원인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 상공까지 미치고 있어 동 구역의 신설과 조정은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에게 정치,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구역 조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을 통해,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 방공식별구역의 신설과 확장을 포함하여 보다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군사 활동과 방공식별구역의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리, 국가안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연안국은 자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인접한 공해에서 타국의 주요 군사 활동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연안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이 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 해양관할권역과 법적 군사력 운용 범위를 검토한 후 법령, 외교,무력 측면에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관련 분야 개념 및 견해 7
제1절 수역과 공역 일반 8
1. 수역 일반 8
2. 공역 일반 11
제2절 기존 연구 14
1. 배타적경제수역·공해에서의 군사 활동 견해 14
2. 방공식별구역 설정 견해 16
제3장 동북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18
제1절 역내 국가별 국방정책과 해군력 건설 19
1. 미 국 19
2. 일 본 27
3. 중 국 32
제2절 역내 국가 간 해양 분쟁 잠재성 38
1. 도서 영유권 39
2.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해양경계선 획정 41
3. 방공식별구역 44
제3절 소결론 46
제4장 EEZ·공해에서의 군사활동 가능성 분석 47
제1절 배타적경제수역·공해의 법적지위 49
1. 성립 과정 49
2. 법적 성격 50
제2절 배타적경제수역·공해에서의 군사활동 갈등 분석 52
1. 군사활동 관련 협약 조항 52
2. 군사활동 갈등 사례 53
3. 해양강대국의 입장 57
4. 연안국의 입장 61
제3절 배타적경제수역·공해 군사활동 관련 법리적 쟁점 및 평가 63
1. 군사활동 관련 법리적 쟁점 63
2. 군사활동 관련 법리적 평가 71
제4절 소결론 78
제5장 방공식별구역 운영의 타당성 분석 80
제1절 방공식별구역 운영 추세 81
제2절 최근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과 갈등 분석 83
1.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84
2. 일본방공식별구역 조정 88
3.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 93
4.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운영 갈등 사례 103
제3절 방공식별구역의 법적지위 평가 107
1. 방공식별구역의 적법성 108
2. 방공식별구역 운영국가의 향유 권한 122
제4절 소결론 124
제6장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및 실효적 관리 방안 125
제1절 대한민국 해양정책과 전략 126
제2절 대한민국 해양관할권역 129
1. 대한민국 해양관할권역 조정 사례 129
2. 現 대한민국 해양관할권역 132
제3절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案 136
1. 군사력 운용 범위 136
2.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案 137
제4절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방안 140
1. 관련 법령 정비 142
2. 한국 주도의 해양거버넌스 구축과 해양경계 획정 추진 146
3.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대책 보완 151
4.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 증진 방안 154
5. 군사력 건설 및 대응 163
6. NCOE하 상호운용성 기반 합동성 강화 187
제7장 결 론 191
참 고 문 헌 195
Abstract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