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AHP분석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집행이 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의 중요도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문가들에게 1:1 인터뷰를 실시하여 표본자료를 AHP(계층분석)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3단계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제도에서 사유재산권 손실 측면에서의 요인이 46%이상 나타났다. 사유재산권손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실현되어야 함과 법률(제도)적 측면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법률(제도)적 측면에서의 요인에서는 매수청구 신청시 타당한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는 재원이 없거나 확실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토지소유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제도가 토지소유자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시사점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 5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이론적 근거 5
1.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5
2.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6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률 근거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9
3.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9
4. 해제권고제와 재검토계획 10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10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사례 14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4
1.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14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폐지 현황 17
4.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19
5. 도시계획현황 20
6. 전국 공원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 현황 25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절차 28
1. 매수청구 보상 정의 28
2. 관계법령 28
3. 신청대상 29
4. 신청 및 보상절차 29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사례분석 3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보상 사례분석 30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소송 사례분석 3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 손실 사례분석 40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 손실 사례분석 43
제4장 실증분석 48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중요도 분석 48
1. 자료 48
2. 표본의 특성 48
3. 실증분석 결과 49
제2절 AHP 분석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5
1. AHP 분석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55
2. AHP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58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59
1.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59
2.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61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의 요약 66
제2절 시사점 6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8
제4절 AHP분석과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69
참고문헌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