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비교 분석: 한빛, 고리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미래 수명연장,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지역 간 차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지역민들과의 계속된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기존 위험연구들의 지역 간 비교 연구의 부재와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각적 요인에 과도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에 대한 이론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위험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위험지각 요인에 경험요인과 지역요인을 추가하여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별 분석을 통하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경제,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의 분석을 진행하여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빛, 고리 두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수용성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한빛 지역의 지역적 수용성이 고리 지역보다 높았으며, 한빛 지역에서는 부정적 감정>신뢰>지각된 거시적 편익>이 고리 지역에서는 사고경험>부정적 감정>지각된 미시적 편익>경제적 차별 지각>지각된 위험이 지역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특성이 수용성 결정요인과 수용성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원자력발전 관련 갈등의 원인에는 한빛은 생업문제, 고리는 신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문제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결과들은 원전 지역별 원자력 정책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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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Ⅱ. 이론적 배경 6
1. 심리측정 패러다임 6
1) 지각된 편익과 위험 6
2) 신뢰 8
3) 감정적 낙인 9
4) 지식 10
2. 경험 11
3. 지역적 요인 14
Ⅲ. 연구 설계 17
1. 연구모형 17
2. 자료설명 18
3. 변수측정 19
Ⅳ. 분석결과 26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6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요 26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28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변화 34
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35
5)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평가 39
2. 한빛·고리지역 기초현황분석 42
1) 기초분석 42
2) 경제적 맥락 45
3) 정치적 맥락 52
4) 사회·역사적 맥락 54
가. 지역별 원자력발전소 건설 54
나. 한빛 원전지역 사회·역사 57
① 한빛 원전지역 역사 57
② 한빛 원전지역 갈등 역사 58
다. 고리 원전지역 사회·역사 60
① 고리 원전지역 역사 60
② 고리 원전지역 갈등 역사 61
라. 한빛·고리 원전지역 사회·역사적 맥락의 함의 64
3. 차이분석 65
1) 인구학적 변수 차이 분석 65
2) 한빛, 고리 지역 차이 분석 71
가. 개인의 지각요인 차이 분석 71
나. 수용성 차이 분석 72
4. 인과관계 분석 74
1) 전체 지역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74
2) 지역적 수용성에 대한 한빛, 고리 지역의 인과관계 분석 79
3)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한빛, 고리 지역의 인과관계 분석 84
4) 전체 지역, 한빛, 고리 간 회귀분석 결과 비교 88
Ⅴ. 연구요약 및 함의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10
